농가소득 10년뒤 배로 증대

지역내일 2003-08-19
우리의 농업 구조가 전업농 위주로 재편돼 2013년에는 농가당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부는 18일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농업 구조를 전업농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농가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7.5%에서 2008년에는 4.8%로, 2013년에는 3.4%로 줄어들게 된다.
농가 소득은 지난해 평균 2447만원에서 2008년 3445만원, 2013년에는 4090만원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쌀 전업농의 경우 지난해 3000만원에서2008년 4500만원, 2013년에는 58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쌀 산업의 경우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축산업도 축산농가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제와 함께 2013년까지 농촌 관광마을 1000곳을 개발하는 등 농외 소득원도 확충해 지난해 54%였던 농외소득(이전수입 포함)의 비중이 2013년 7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1.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완화해주면서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하고 지역농협이 빌려준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화와 생명공학을 통한작물 산업화 기술 투자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학비 전액지원과 농촌 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 등을 통해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서는 농정협의회 설치 등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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