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노정부 ‘NATO 공화국’인가(이재승 2003.08.20)
지역내일
2003-08-19
(수정 2003-08-20 오후 9:40:47)
노정부 ‘NATO 공화국’인가
이재승 언론인 동원대 초빙교수
다음주초(25일)로 노무현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된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임기5년의 10분지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냥 날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헤드릭 스미스 전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의 명저 ‘권력 게임:워싱턴정가’(The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에서 미국 역대 새행정부의 성패가 집권 100일 이내에 갈린다고 했다.
새 대통령은 견제세력인 의회와 언론이 통상 관례적으로 베푸는 이 ‘밀월기간’을 최대한 이용, 자신의 집권청사진과 주요 국정프로그램을 세일즈하고 관렵법 제정 등 실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역사를 반세기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뒤바꿔놓은 레이거노믹스(레이건대통령의 공급사이드경제학)정책도 첫100일안에 골격이 세워졌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를 수가 없다. 굳이 레이건 미대통령을 들먹일 것도 없다. 노대통령의 두 전임자인 김영삼, 김대중 등 양 대통령도 집권 초에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보여줬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은돈을 쫓아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난인 IMF 환란사태 수습에 전력투구했다. 결과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결단력은 평가할 만했다.
이에 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첫 100일은 고사하고 첫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노 정부를 가리켜 ‘NATO(No Action Talk Only)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노정부가 회의만 무성했지 행동이 없는 것을 꼬집어 주한외국기업인사이에서 처음 붙인 별명이다. 공감이 간다.
일 않고 말만 하는 정부(No Action Talk Only)
우리는 지금 무정부상태 같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연출되고 있다. 시민과 국민의식은 없고 이익집단의 독선과 탐닉만 충일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이성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수권자인 정권은 국정조율과 법과 질서 확립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집권 반년동안에 이익집단간의 주요 현안쟁점이 해결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관통문제,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금정산관통문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 주5일근무제,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폐지문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공장 확장, 교육시장개방, 담뱃값 5%인상, 미술품 양도세면제 등 크고 작은 무수한 현안들이 교착, 유보 또는 방치돼 있다.
노정부의 국정조율능력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의 위기라 하겠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와 장소에서 결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노미 현상이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문제파악의 미진, 진보이념과 현실과의 괴리, 불이익측의 반발 등 정치적 위험부담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를 추축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하기위해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책략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해서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철학를 갖고 정면으로 대응,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국정의 청사진으로 내세웠다. 이것을 진지하게 추진하자면 역시 경제 제1주의의 기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우선, 사업 환경개선, 강성노조문제의 해결 등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등 구공산권이 앞다퉈 자본주의화하고 독일 같은 경제강국도 경쟁력제고를 위해 슈뢰더 사회당정권이 탈복지제1주의를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실용주의 경제정책노선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내각 대폭 개편, 경제살리기 전념해야
또한 청와대와 내각의 운영체제도 현행의 분권체제가 책임의 모호, 업무중복, 부처이기주의, 의사결정의 지연 등 우려하던 단점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조직을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 기구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주재하는 주요경제정책회의와 TF(태스크 포스) 등 만해도 15개가 되는데 역대정부 중 최다규모다. 공약사업인 중·장기과제들은 이런 과제에 경험 많은 재경부 같은 정부부서에 대폭 이관 못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장,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3두체제로 돼있는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팀도 단순할수록 좋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의 위상도 복원, 경제정책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다.
이재승 언론인 동원대 초빙교수
다음주초(25일)로 노무현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된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임기5년의 10분지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냥 날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헤드릭 스미스 전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의 명저 ‘권력 게임:워싱턴정가’(The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에서 미국 역대 새행정부의 성패가 집권 100일 이내에 갈린다고 했다.
새 대통령은 견제세력인 의회와 언론이 통상 관례적으로 베푸는 이 ‘밀월기간’을 최대한 이용, 자신의 집권청사진과 주요 국정프로그램을 세일즈하고 관렵법 제정 등 실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역사를 반세기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뒤바꿔놓은 레이거노믹스(레이건대통령의 공급사이드경제학)정책도 첫100일안에 골격이 세워졌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를 수가 없다. 굳이 레이건 미대통령을 들먹일 것도 없다. 노대통령의 두 전임자인 김영삼, 김대중 등 양 대통령도 집권 초에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보여줬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은돈을 쫓아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난인 IMF 환란사태 수습에 전력투구했다. 결과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결단력은 평가할 만했다.
이에 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첫 100일은 고사하고 첫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노 정부를 가리켜 ‘NATO(No Action Talk Only)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노정부가 회의만 무성했지 행동이 없는 것을 꼬집어 주한외국기업인사이에서 처음 붙인 별명이다. 공감이 간다.
일 않고 말만 하는 정부(No Action Talk Only)
우리는 지금 무정부상태 같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연출되고 있다. 시민과 국민의식은 없고 이익집단의 독선과 탐닉만 충일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이성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수권자인 정권은 국정조율과 법과 질서 확립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집권 반년동안에 이익집단간의 주요 현안쟁점이 해결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관통문제,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금정산관통문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 주5일근무제,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폐지문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공장 확장, 교육시장개방, 담뱃값 5%인상, 미술품 양도세면제 등 크고 작은 무수한 현안들이 교착, 유보 또는 방치돼 있다.
노정부의 국정조율능력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의 위기라 하겠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와 장소에서 결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노미 현상이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문제파악의 미진, 진보이념과 현실과의 괴리, 불이익측의 반발 등 정치적 위험부담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를 추축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하기위해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책략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해서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철학를 갖고 정면으로 대응,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국정의 청사진으로 내세웠다. 이것을 진지하게 추진하자면 역시 경제 제1주의의 기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우선, 사업 환경개선, 강성노조문제의 해결 등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등 구공산권이 앞다퉈 자본주의화하고 독일 같은 경제강국도 경쟁력제고를 위해 슈뢰더 사회당정권이 탈복지제1주의를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실용주의 경제정책노선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내각 대폭 개편, 경제살리기 전념해야
또한 청와대와 내각의 운영체제도 현행의 분권체제가 책임의 모호, 업무중복, 부처이기주의, 의사결정의 지연 등 우려하던 단점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조직을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 기구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주재하는 주요경제정책회의와 TF(태스크 포스) 등 만해도 15개가 되는데 역대정부 중 최다규모다. 공약사업인 중·장기과제들은 이런 과제에 경험 많은 재경부 같은 정부부서에 대폭 이관 못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장,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3두체제로 돼있는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팀도 단순할수록 좋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의 위상도 복원, 경제정책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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