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검찰은 물론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면서 피의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은 검찰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 황당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게다가 검사가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갈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 나선 것은 여의도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차라리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이 밝힌 "검찰이 김 전 검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그가 제기한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주장을 믿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 탈·불법수사 지탄 목소리 높아
대검찰청 감찰결과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원호씨에 대한 집착과 표적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상 정보를 이용해 범죄 연루자까지 동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체적 근거나 자료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단편적 자료에 근거해 비호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몰카'' 제작 동기도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이원호씨를 반드시 잡아 넣기 위해 선택한 극약처방''이라는 기존 분석과는 다른 데 있음을 시사했다. 한마디로 수사 목표의 정당성과 명분 뿐만 아니라 수사 기법이나 절차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번에만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없다.
검찰은 그동안 탈·불법수사 문제로 여러차례 의혹과 지탄을 받아 왔다. 지난해 홍경령 전 검사가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관 등의 구타와 물고문을 방치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직 고검장 출신과 지검장 출신도 현직에 있으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됐지만 직무 관련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고소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검찰사회에 존재한 ''검사는 사건 처리와 관련 대가성 있는 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요즘 검사가 대형 사건의 주연나 조연으로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쏟아졌던 검찰개혁 요구와 비난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자질문제와 검찰의 사회적 위상이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자의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검찰이 자체 감찰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내 이원호씨 비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이 감찰 1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찰팀을 청주 현지로 급파해 닷세정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감찰팀이 ''과잉감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도높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제한 주장과 감찰권 이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 감찰팀이 내놓은 결과가 ''부실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김 전 검사가 주장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광범위한 확인작업이 동반되지 않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와 일부 직원들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비호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검 특감팀의 발표가 얼마나 공감을 받을지 의문이다.

중앙 정치권과 결탁의혹 밝혀야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몰카와 이원호씨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자 본질인 이원호씨와 중앙정치권의 결탁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양길승 전 실장에 대한 청탁이나 돈거래 가능성, 검찰 상층부의 비호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몰카 본질 수사는 이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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