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성장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장명국 2003.08.26)
지역내일
2003-08-24
(수정 2003-08-26 오후 7:17:16)
성장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올 2/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였다. 1/4분기 3.7% 보다 절반으로 꺾인 수치이다. 작년평균 6.3%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이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참여정부의 공약 7%에 비하면 너무 낮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DJ정부의 잘못된 내수 진작정책, 즉 카드 및 개인대출 확대에 의한 후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새정부 들어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실종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칫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까 두렵다.
우리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이 12% 증가해 1.9%의 성장이라도 달성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불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생산성 향상 없으면 장기불황으로 떨어져
지난 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 1985년 이후 수출이 주도한 3저 호황은 87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으로 귀결되었다.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는 내수경기를 자극해 90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활황을 이끌었다. 당연히 고용도 늘었다. 다만 고용이 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려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현대자동차 임단협 투쟁을 놓고 항간에 말이 많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말부터 도요타자동차는 임금동결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 논란이 심하다. 87년 때도 그랬다. 일본의 경우는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땅값 급등 및 공교육 붕괴로 주거비와 교육비가 무척 많이 든다. 당연히 임금인상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땅값인하에 의한 주거비 안정과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현대자동차가 13% 임금이 올랐는데 만일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내수소비도 늘고 수출도 되고 또 이익이 많이 나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추측컨데 5%정도의 생산성만 올린다면 현대자동차는 또 사상최대의 이익을 낼 것이다.
기업은 많이 벌고 근로자에게 많이 줄 때 소비가 증가된다. 물론 국민총생산에서 27%를 차지하는 고정투자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다 준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없어지고 결국 기업은 파산하고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로자는 소비를, 기업가는 투자를 요구하므로 노사관계에 갈등이 나타난다. 소비와 투자가 갈등하지 않고 모두 다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노사가 모두 고용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이 상여금 성과급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노사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즉 사원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갈등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다른 회사 주식이나 땅보다 자신의 일터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 실질소득 높여 내수경기 진작시켜야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고용을 더 중시한다. 특히 불황기에는 그 요구가 더 높다. 불황기에 노동운동이 고용을 무시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내수와 투자와 수출이 모두 잘 될 때 성장률은 높아져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성장률이 1% 오르면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주거비 및 교육비가 급등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다. 내수와 투자가 갈등하고 당연히 수출도 떨어지게 된다. 장기침체로 빠진다는 뜻이다.
기업은 많이 벌고 투자를 해 고용을 증대시키면 된다.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내수와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인하하는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특히 땅값을 낮추려면 국토의 21%를 차지하는 농지 중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한계농지 3%(20ha 이상)을 대지화하여 현재 3%의 대지를 두 배로 늘리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 소비도 증가하고 기업도 투자비를 늘릴 수 있다.
장명국 발행인
올 2/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였다. 1/4분기 3.7% 보다 절반으로 꺾인 수치이다. 작년평균 6.3%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이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참여정부의 공약 7%에 비하면 너무 낮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DJ정부의 잘못된 내수 진작정책, 즉 카드 및 개인대출 확대에 의한 후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새정부 들어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실종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칫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까 두렵다.
우리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이 12% 증가해 1.9%의 성장이라도 달성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불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생산성 향상 없으면 장기불황으로 떨어져
지난 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 1985년 이후 수출이 주도한 3저 호황은 87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으로 귀결되었다.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는 내수경기를 자극해 90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활황을 이끌었다. 당연히 고용도 늘었다. 다만 고용이 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려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현대자동차 임단협 투쟁을 놓고 항간에 말이 많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말부터 도요타자동차는 임금동결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 논란이 심하다. 87년 때도 그랬다. 일본의 경우는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땅값 급등 및 공교육 붕괴로 주거비와 교육비가 무척 많이 든다. 당연히 임금인상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땅값인하에 의한 주거비 안정과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현대자동차가 13% 임금이 올랐는데 만일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내수소비도 늘고 수출도 되고 또 이익이 많이 나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추측컨데 5%정도의 생산성만 올린다면 현대자동차는 또 사상최대의 이익을 낼 것이다.
기업은 많이 벌고 근로자에게 많이 줄 때 소비가 증가된다. 물론 국민총생산에서 27%를 차지하는 고정투자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다 준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없어지고 결국 기업은 파산하고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로자는 소비를, 기업가는 투자를 요구하므로 노사관계에 갈등이 나타난다. 소비와 투자가 갈등하지 않고 모두 다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노사가 모두 고용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이 상여금 성과급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노사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즉 사원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갈등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다른 회사 주식이나 땅보다 자신의 일터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 실질소득 높여 내수경기 진작시켜야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고용을 더 중시한다. 특히 불황기에는 그 요구가 더 높다. 불황기에 노동운동이 고용을 무시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내수와 투자와 수출이 모두 잘 될 때 성장률은 높아져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성장률이 1% 오르면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주거비 및 교육비가 급등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다. 내수와 투자가 갈등하고 당연히 수출도 떨어지게 된다. 장기침체로 빠진다는 뜻이다.
기업은 많이 벌고 투자를 해 고용을 증대시키면 된다.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내수와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인하하는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특히 땅값을 낮추려면 국토의 21%를 차지하는 농지 중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한계농지 3%(20ha 이상)을 대지화하여 현재 3%의 대지를 두 배로 늘리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 소비도 증가하고 기업도 투자비를 늘릴 수 있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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