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가 인천의 송도·영종도신공항, 청라지구(김포 매립지)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이 첫발을 내딛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개념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바뀌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 국내외 지역간 차별논란이 이는 등 말도 많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거 정부의 정책개념을 계승,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유치다. 특히 인천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최첨단의 물류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느냐, 또 세계 유수의 기업의 지역본부가 인천에 들어오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은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거대기업의 지역본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연관 기업 20~30여개 기업이 따라 온다”며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 돈 매니지먼트(Management) 등이 들어와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제 가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밝혔다. 오갑원 단장에게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물동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며칠전 다국적기업 아시아 총괄사장을 만났더니 미국의 연평균 물동량은 한 자릿수로 증가하는데, 동북아 지역은 연 16% 늘어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급성장 가능성을 점치더라.
동북아 각 지역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상해, 일본 고베 등이 인천 부산 광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역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정된 인천 이외 부산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마음놓고 기업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신도시이다. 이를 전국에 확대할 순 없다. 또 이 지역 내에서는 법과 제도의 규제가 거의 없어진다. 이미 지정한 인천은 영종도신공항(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수송면에서 세계 10위권, 화물운송, 편리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따져 세계 4위권 공항이다. 인천공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키우는 게 목표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에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신도시, 인천국제공항, 청라지구(김포매립지) 등 세 곳으로 나눠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 약 14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국고에서 21.4%, 인천시 자체부담 45.7%, 민자·외자 6.7%로 외자비율이 낮다.
우선 송도신도시 중 1~8공구는 국제업무·IT산업단지로 2008년까지 개발·완료한다. 이 중 2개 공구 167만평은 이미 투자 개발전문회사인 게일(Gale)사가 국제업무 단지로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 어디서든지 정보망과 연결되고 △규제가 없으며 △편리한 생활을 보장한다.
공원 등 공용시설 면적이 전체에서 60%나 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세계적인 최첨단 지식산업 R&D(연구 개발) 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환적화물 거점지인 인천공항은 국제항공·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지역본부도 들어올 것이다. DHL은 이미 들어왔다. 세계 4대 물류기업을 포함,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은 지난 7월 아맥(AMEC)사와 계약을 체결, 2008년 8월 완공된다.
또 화물 터미널 주면 60만평은 이미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조립 가공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추가로 10만평 규모의 화물 터미널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30만평까지 확장 가능하다.
청라지구(김포 매립지)는 화력발전소 등을 갖고 있어 큰 도시를 건설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시 주변에 공원과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 국제적인 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10월부터 투자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외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자금은 넘친다.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느냐 여부이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연관되는 기업 20~30개는 따라오게 돼 있다. 관건은 기업경영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춰줄 것인가 하는 점과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드느냐에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이다. 법인세는 5년간 감면해주고 외국기업 임직원의 개인 소득세는 17%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담금 농지조성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도 50~100%까지 감면해준다. 여기에 각종 법적인 규제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사업승인을 얻으면 34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세제혜택만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맞다.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내외국인 모두 취학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의료부문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이 병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제병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토지거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자유구역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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