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직무능력 표준화 추진

교육부, KSS· KQF 도입 하기로 … 직업·진로 지도체계 정비

지역내일 2003-08-27
앞으로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된다. 또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진로지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인적자원개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수준에서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이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 Standard)이 도입된다. 이미 미국(NSS), 영국(NOS), 호주(NCS) 등에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차원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이미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학교나 기술학원에서 KSS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을 주고 일정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국가자격인정체제(KQF :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도 함께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학 등에서 교육 받은 인력을 채용한 후 현장 투입을 위해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해 국가 자격정책을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격남발, 허위·과장광고 등 민간자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격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실업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진로지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진로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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