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목 광주시 2003년까지 신규사업 투자 안한다
부제목 중기재정계획 확정, 민선단체장 선심성 사업계획 일체 없어 --- 현안사업 마무리에 집중
발문


광주시는 2003년까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광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안의 핵심내
용이다. 대신 지하철 건설, 월드컵경기장, 제2순환도로 3구간, 광역위생매립장,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지하철, 제2순환도로 건설 등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가용재원이 한계상황
에 온만큼 2003년까지 재정운용을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기초한 투자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투자심사대상사업 8건 가운데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만 사업추진 적정 판정을 내리고 '백운주유소-월산마을 사이 도로개설'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광산구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건립' 등 시추진 사업2건과 자치구 사업 5건은 재원확보 후 조건부로 추진키로 했다.

투자심사 강화한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후 강화추세에 있는 대시민 선심성 사업추진양상
에 쐐기를 박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자치 이후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여건과 상
관없이 무리가 따르더라도 대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추진하기 일쑤였던 자치단체의 관
례에 정면 대치되는 책임행정의 면모라 할만하기 때문이다.
한예로 '남구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 기능 및 서문로 교
통소통을 위해서나, 특히 동구^북구^남구로 연결되는 진출입로 문제여서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잦은 사업. 단체장이 맘만 먹으면 3개 구민들에게 생색내기에 좋은 대민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시의 재정운영기조
를 일관성있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사업적정 판정을 받은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도 현재 사용중인 운정동 위생매립장
이 2002년 상반기쯤 매립완료가 예상되면서, 남구 행암동에 광역위생매립장 추가 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신규투자가 결정됐다. 이곳에 편입된 향등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이 선행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사업추진 없다
한편 시는 과중한 재정수요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규모 현안사업
이 마무리 되고 채무감축노력 등에 따라 오는 2003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투자가용재원은 *99년 5천981억원 *2000년 7천8억원에서 *2001년 8천841억원 *2002년 9천742억원 *2003년 9천23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수요는 *99년 8천699억원 *2000년 8천662억원 *2001년 1조586억원 *2002년 9천742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3년 1조46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시는 투자수요 4조9천739억원에 반해 부족재원이 8천929억원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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