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도시 특례인정 범위 확대”
손학규 경기지사 도정질문서 밝혀 … 지정시 추진엔 부정적
지역내일
2003-08-28
(수정 2003-08-29 오후 5:10:06)
손학규 경기지사는 28일 “대도시 행정체제개편 요구와 관련,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내 6개 시의 지정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도정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지사는 “이들 대도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전국 평균(194명)의 2배가 넘는 등 현행 행정조직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도는 조직·정원과 사무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구규모와 시세에 걸맞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강화할 경우,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과 도의 정체성과 동질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시들도 ‘광역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 ‘지정시’추진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일반구가 설치돼 있는 수원시 등 도내 6개 시와 충북 청주, 경북 포항시 등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 일반시와 광역시 중간 수준의 자치조직권과 인사·재정권 등을 갖는 지정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6개 시와 협의를 통해 대도시 특례 인정제도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내 6개 시의 지정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도정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지사는 “이들 대도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전국 평균(194명)의 2배가 넘는 등 현행 행정조직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도는 조직·정원과 사무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구규모와 시세에 걸맞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강화할 경우,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과 도의 정체성과 동질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시들도 ‘광역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 ‘지정시’추진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일반구가 설치돼 있는 수원시 등 도내 6개 시와 충북 청주, 경북 포항시 등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 일반시와 광역시 중간 수준의 자치조직권과 인사·재정권 등을 갖는 지정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6개 시와 협의를 통해 대도시 특례 인정제도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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