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료보호 진료비를 제때 배정하지 않아 경기도내 각 시군이 최고 7개월째 진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체납한 의료보호 진료비는 지난달 10일 현
재 691억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72억2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 67억6000여만원, 수
원시 51억7000여만원, 고양시 37억여원, 평택시 33억여원, 광명시 31억8000여만원, 안
양시 30억여원 등 순이다.
이중 고양시와 군포시는 지난 5월 이후 7개월째 체납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
들도 3∼6개월씩 진료비 지불이 늦어지고 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체납되고 있는 것은 경제한파가 몰아닥친 98년 이후 의료보
호 혜택을 받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정부의 예산지원액이 이
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보 진료비 체납으로 병의원과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
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기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도 관계자는 "국비 80%와 도비 20%로 책정 되는 의료보호 진료비 가운데 국
비 지원액이 부족해 체납액중 600억원 가량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