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3대 국정 아젠다 중 하나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자립형 지방화’ 추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은 6월 1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축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또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지역혁신체제(RIS)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체계화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해보면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측면의 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및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재정의 이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재원도 함께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해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을 지방이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지방분권 등에서 기획예산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두 가지 과제 모두 재정시스템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처는 국가재정운용의 주무 부처로서 “자율과 책임원칙 하에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국정과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율적인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개정 전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이전에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에 대한 재정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되지 않고 지역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의 해결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권-분산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는 비수도권의 특성화된 발전과 병행하는 종합적·입체적 전략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계기로 국가의 중추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수립, 추진 및 지역 SOC 기반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연계할 계획이다.

재정부문은 과거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여는데 경제개발 예산의 투입 등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사회 복지 재정 투입 요구가 많아졌고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중앙집중화가 우선적인 필요조건이었던 반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에 의한 지역균형, 지역분산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운영 여건의 변화에 기획예산처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가.
과거 개발연대에는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기간산업확충 등 경제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고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경상성장율 이상의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가능하여 여유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세입여건을 보면 우리나라도 한자릿 수의 경제성장시대에 진입하여 세입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향후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새로운 국가과제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채무·공적자금 상환소요·연금재정불안 등의 재정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요건변화에 맞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사전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개 부처에 대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사업성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처의 자율성 제고에 따른 부처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지역사업재원을 통합·연계하고 지방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발전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5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직접 기획·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별 특화전략은 검증 및 체계화 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발전계획은 국가규형발전5개년계획과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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