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수사기법 개발, 경찰서 지원”

‘경찰의 꽃’ 수사경찰, 전체 17% 차지 … 국민편익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지역내일 2003-09-03
수사, 방범, 경비, 교통, 정보, 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어느 하나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 중 수사분야는 ‘경찰의 꽃’으로 불릴 만큼 경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구성돼 있나 = 전국적으로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경찰 91758명의 17%인 15713명이다. 기능별로는 수사경찰이 7017명으로 44.7%, 형사가 8696명으로 55.3%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은 수사국장(치안감 김중겸) 아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 형사과, 마약수사과, 과학수사과, 특수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7개과가 있고 각 과별로 수사계, 지능계, 강력계, 폭력계, 마약수사계, 과학수사계, 지문계, 채증계 등 15개의 계로 구성돼 있다.
또 행정자치부 소속이지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어 경찰 과학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일 하나 = 경찰청 수사국은 직접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것 보다 인사, 교육, 예산 등의 정책을 세우고 신종범죄 연구,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수사지도 등을 통해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과에 소속된 수사1계(계장 이상식)는 수사인사·예산·장비·민원 및 기타서무 역할을 하고 수사2계는 불법시위사범 수사기획 및 지도를 담당한다.
지능범죄수사과에 소속 된 지능1계(계장 김근식)에서는 금융·경제·부동산·도청사범 등 지능범죄 수사지도를 담당하고 지능2계는 선거·공무원범죄, 환경·문화재사범 등에 대한 수사지도를 한다.
형사과에 소속돤 강력계(계장 이상정)는 상인·강도등 민생치안대책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업무와 기소중지자 및 수법·수배자료 관리 등 수사공조 업무를 하고 폭력계에서는 조직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와 우범자 관찰보호 업무를 지도한다. 마약수사과 마약1계(계장 김철민)는 마약류·유해화학물질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마약2계는 마약류범죄 관련 수사지도·조정 및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한다.
과학수사과에 소속된 과학수사계(계장 송호린)는 감식기획 및 지도, 범죄현장 자료수집 등 교육자료 편집 업무를, 지문계는 수사자료표, 지문자료, 형사입건 처분결과 등 기록을 관리하고, 채증계에서는 족흔적·지문감정, 화재감식, 몽타주 작성, 거짓말 탐지기 운영지도 등 범죄증거물 수집 및 기술개발 업무를 한다.
특수수사과는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되는 중요범죄 수사, 국민경제·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사이버수사과에 소속된 협력운영계는 사이버범죄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사1·2계(계장 이재승)는 사이버범죄관련 인터넷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처리하고 24시간 사이버공간 순찰을 통해 해킹·전산 부정조작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수사 및 지도를, 기법개발실은 사이버 범죄동향 분석 및 기법개발을 한다.

◆중점 추진 업무= 수사과에서는 범죄 종류별로 28개 분야 42명의 수사전문가를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일선 경찰관의 질의에 응답케 하고 수사기법 전수 및 강의, 중요사건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경찰수사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보고 시민참관단’을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전국 3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률지원상담관제, 송치전 수사이의제도 시범시행 등 국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 김병량·김장환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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