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책, 어디 없나”
정부, 묘안 찾기 ‘부산’
지역내일
2003-09-03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궁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실업자수 38만5000명 중 49.3%가 15세~29세 사이 청년층. 이대로 방치했다간 성장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전반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팽배하다.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 경기가 살아나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도 경제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료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면서 “모든 책임은 정부에 돌아오고….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기상천외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어떤 관료는 “아버지가 퇴직한 자리에 아들이나 딸을 취직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직급이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부언과 함께….
정부는 3일 오후 3시에 재경부 회의실에서 교육부 노동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청년실업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재경부 모 관료는 “모여서 얘기나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여는 회의이다.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면 혹시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며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처방은 ‘경제회생’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다. 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청년실업대책협의회’니 뭐니 하는 회의체만 만들어봤자 한낱 구호에 불과한 대책만 쏟아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모 관료는 “대책이 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정부는 뭐하냐고 언론이 질타하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궁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실업자수 38만5000명 중 49.3%가 15세~29세 사이 청년층. 이대로 방치했다간 성장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전반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팽배하다.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 경기가 살아나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도 경제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료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면서 “모든 책임은 정부에 돌아오고….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기상천외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어떤 관료는 “아버지가 퇴직한 자리에 아들이나 딸을 취직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직급이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부언과 함께….
정부는 3일 오후 3시에 재경부 회의실에서 교육부 노동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청년실업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재경부 모 관료는 “모여서 얘기나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여는 회의이다.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면 혹시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며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처방은 ‘경제회생’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다. 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청년실업대책협의회’니 뭐니 하는 회의체만 만들어봤자 한낱 구호에 불과한 대책만 쏟아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모 관료는 “대책이 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정부는 뭐하냐고 언론이 질타하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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