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시대④ 교육·문화관광
‘주 5일제 수업’ 도입 쉽지 않다
지역내일
2003-09-04
(수정 2003-09-04 오후 4:55:04)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 5일제 수업’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정책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보다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학교현장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수용할 구성원들의 합의는 물론 사회 인프라 구축도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행학교 지정 대상이 희망학교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실시 학교가 시도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 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5일제근무는 수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보다 체험학습 등 학습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통해 전면도입 한다는 교육부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 수업 전면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는 직장 등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그 구성원이 복잡하고, 구성원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학교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이 많은 공업도시에서는 주 5일제 수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격주 휴무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 울타리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사교육비 확대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이버 가정학습, 교육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학교시설을 개방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만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특기·적성교육의 부실이 보여주듯 과열된 대학입시와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공립학교와 달리 6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사립학교 등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특별교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행법으로 월 2회까지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면실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과제로 삼고 차근차근 논의를 벌여간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교원수급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교원들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전면실시 이후 주5일제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가족단위, 성인,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정책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보다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학교현장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수용할 구성원들의 합의는 물론 사회 인프라 구축도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행학교 지정 대상이 희망학교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실시 학교가 시도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 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5일제근무는 수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보다 체험학습 등 학습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통해 전면도입 한다는 교육부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 수업 전면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는 직장 등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그 구성원이 복잡하고, 구성원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학교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이 많은 공업도시에서는 주 5일제 수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격주 휴무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 울타리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사교육비 확대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이버 가정학습, 교육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학교시설을 개방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만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특기·적성교육의 부실이 보여주듯 과열된 대학입시와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공립학교와 달리 6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사립학교 등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특별교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행법으로 월 2회까지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면실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과제로 삼고 차근차근 논의를 벌여간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교원수급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교원들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전면실시 이후 주5일제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가족단위, 성인,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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