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지역내일

‘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지역내일 2003-09-04 (수정 2003-09-04 오후 4:30:26)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에 학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또 강남지역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고 교육열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 신흥명문고 형성 등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DI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등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대책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이외 지역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종합적인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역 입주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더라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주해,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신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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