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우회노선이 개혁”

사회각계 원로 선언 …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우회 촉구

지역내일 2003-07-29 (수정 2003-07-29 오후 5:25:21)
“참여정부는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의해 탄생된 정부입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삶터를 구현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이 ‘서울외곽고속도로 의정부 우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희남 목사, 고 은 시인, 김성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법정 스님, 원경선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청화 스님 등 25인의 원로인사들은 29일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산 국립공원 보전 △노원·도봉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 △참여정부의 개혁정신 실천 등을 요구했다.
원로인사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움을 위해 우회노선을 채택해야 하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노선의 결정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신에도 걸맞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연환경 보전은 국민들의 바람이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도 우회노선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됐고 노 대통령도 현 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회노선의 결정을 미루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이후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 45일 간 10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노선검토를 하게 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기존 관통노선에 반대했고 5명이 우회노선에 찬성했으나 위원회 규정(3분의 2 합의)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7월 말 현재 정부는 아직도 북한산 관통도로의 이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우이령보존회 박선경 사무국장은 “97년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온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는 백지화와 우회노선 결정이 참여 정부의 중요한 실천 공약인데도 개발 중심적인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전망 없는 도로 정책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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