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수개월을 끌었던 민주당 신당논의의 결판은 결국 당원들 손에 맡겨졌다. 29일 신구주류 간 대타협이 불가능해지자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당의 진로를 묻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구류간 대립상태로 보아 전당대회가 열릴 수는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제기되지만 대선 후보나 당 지도부 등의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외에 당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한국 주류 정당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정당 조직의 대표자를 당원들이 뽑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시작이라면 정당의 운명을 당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민주화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전당대회를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참여정치가 사실상 완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진로를 정하는 일이 당연한 일로 돼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 강령과 정책위원회격인 플랫폼 위원회가 주체가 돼 당 진로 및 정책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인다. 또 미국 정당의 전당대회는 으레 당의 진로 및 정책에 대해 격론을 벌이는 자리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당원이 주인인 당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3김 정치’라는 특수한 보스정치를 경험했던 한국사회에서 당원들이 투표해 당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신당 문제 관련한 전당대회는 요식절차에 불과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해법이 처음부터 폄하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난 8개월간 아노미상태였던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신당논의는 현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물론이다.
지난해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 성명 이후 공식적으로는 당무회의에서 신당조정기구까지, 세력적으로는 소위 신주류 강경파·중진, 구주류 강경파, 막판에는 중도파까지 신당 국면을 정리해보기 위한 여러 시도와 리더십의 충돌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먹히지 않았다.
이는 3김 이후 리더십 부재가 아직 어떤 것으로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된다. 결국 전당대회 해법도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허송세월하느니 차라리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비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근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간 보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려고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당대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다음부터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로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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