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기관 단위로 편제된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의 정·현원, 관할 학교·학생수 등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교육행정기관 제도가 효율성, 합리성, 기회균등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각급 교육청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그리고 역할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기관은 시·도 교육청과 산하 각 지역교육청으로 편제돼 있다. 이 중 시·도 교육청은 16개 시·도 구분과 동일하고, 산하 각 지역교육청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2∼3개 구별로, 도의 경우 대부분이 시·군별로 시·군교육청이 설치되는 등 행정구역과 유사하게 편제됐다.
행정구역별 분류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인해 교육행정수요에 대해 심각한 공급불균형을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각 지역교육청들의 관할 학교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121개 초중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반면, 경북 영양교육청의 경우 수원교육청의 1/11인 11개 초중학교만을 관할하고 있다.
또 직원 1인당 담당학교수로 분석하면 수원교육청이 1.46개교인데 반해 영양교육청은 불과 0.35개교에 불과하다.
각 지역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학생수도 수원교육청이 1890명, 서울 서부교육청이 1531명에 달하는데 반해 경북 영양군교육청은 52명, 전북 임실군교육청은 62명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 역시 행정구역상의 시·도 구분과 맞추다보니 시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284개 고등학교에 36만명, 경기도교육청은 318개 고등학교 34만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 울산교육청은 37개 고등학교에 4만3000, 대전교육청은 53개교에 5만8000명만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청의 조직구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또 공·사립의 구분 등 교육현실상의 특성들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은 결국 교육적 측면, 즉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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