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국립대학들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로 월정액의 연구비를 줘서는 않된다는 감사원 시정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지난해 쓰지 않고 올해로 넘긴 기성회비 이월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불필요한 인상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월금 많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국 14개 국립대에서 기성회회의록과 예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은 최근 5년간 매년 5%∼12% 정도씩 기성회비를 인상해 왔고, 올해도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18.6% 정도(평균 7.6%)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인상률 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의 올해 기성회비 이월금 총액이(1240억원)이 증감 총액(759억원)보다 485억여원이나 많아 불필요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학 기성회의 경우 올해 전년도 대비 이월금 총액이 135억원으로, 8.2% 인상된 기성회비 증감액인 1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았다. 또 방송통신대학은 이월금이 130억원인데 반해 기성회비증감액은 45억9210만원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대학들의 이월금이 인상분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민주적 운영 = 국립대학들의 기성회 운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국립대학 중 대부분은 기성회 총회를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제도가 아예 없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 중 최근 5년간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도 20개에 달했다. 26개 학교는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지난 5년간 학부모에게 1회 이상 기성회 안내장을 보낸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다.
이사회 임원 선출과정에서도 상당수 대학들은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국립대학교 기성회 이사회 임원 선출은 규약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하거나 전임 이사회가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 ‘월정액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를 무시하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감사원은 기성회비로 교원들에게 월정액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월급에 대한 보조성 경비라며 금지할 것을 각 국립대학에 요구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학 기성회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름만 바꾸고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대학들은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부모 감사에게만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기성회 운영이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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