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두관 장관을 8일 밤 늦게 만났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산행사에 다녀오자마자 전북 부안의 김종규 군수 중상사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둔 상태였다. 그 직전 틈을 내 만난 김 장관은 자신의 해임여부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였다. 국감뒤에나 보자는 노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비해 추석민심을 듣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이 민심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자신은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관직 해임을 받아들이는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둔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지방출신 장관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집단따돌림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은 지방과 중앙이 연대하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에서 도태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인터뷰를 마친 후 새벽2시까지 부안사태에 대한 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선치안 후대화 방침을 정하고 부안에 10개중대를 증원파견키로 결정했고, 폭력을 휘두른 주민들에 대한 검거를 지시했다. /편집자 주

-장관직 계속 수행여부에 대해 추석기간 민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민심은 어느 쪽으로 듣고 있는가.
해임건의안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더 높으나, 국회다수결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어쨌든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권한쟁의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는가.
헌법학자들 다수는 국회에서 건의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힘으로 밀어부칠게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의 심판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 대통령의 거부권한이 있는지를 밝혀보자고 하면 한나라당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건의안 통과 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클 텐데, 당장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행자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한 주민투표법, 소방방재청 신설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및 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의 장관급 승격, 행자부의 인사집행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 6개월간 분권을 위한 제도적 법적 정비작업의 입법단계인데, 이걸 직접 만든 장관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차관이 대신 설명하라는 식으로 국회가 시끄러워지면, 민생국회 예결산국회에 대한 국민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돼 고민이 많다. 대통령이 국감 마치고 나서 보자 한 것은 신임을 해줘 고맙지만 부담도 된다.

-대통령은 국감전에는 법안통과 등 입법부에 아쉬울게 없으니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보고 버티자는 것 같은데, 김 장관은 그 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통령의 말씀을 유추해보면, 물러날 때 물러나게 하더라도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제2, 제3의 국정발목잡기 차원의 해임건의안 가결을 막을 수 있겠다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려보겠다고 하는데 장관은 물러날 생각을 내비쳐서 너무 약하게 군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다.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데, 나로서는 정국상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거취는 정국에 대한 계산없이 순수하게 바라다보는 그런 일반 민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인사의 거취문제는 가급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게 올바른 도리다.
김수환 추기경을 지난주말 찾아뵈었는데, 그분은 장관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다고 하시더라. 다만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맡아 많이 힘들 것이라며 격려하더라.
강원룡 목사님도 찾아뵈었는데, 국민들은 해임건의안이 명분없어 찬성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도 상당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장관이 걱정이 많겠다고 하시더라. 잘 알아서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는 게, 길게 보면 젊은 장관인데 크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고, 이 문제로 정국이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쪽의 말씀이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외국출타중이어서 아직 못 만났다.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해도 민심이 들끓으면 수용하겠다는 건, 인사권자에 반해서라도 결정하겠다는 뜻인가.
대통령도 추석 민심을 많이 경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특별히 민심을 거슬러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다. 꼭 대립시켜 묻는다면, 대통령이 민심과 다르게 결정하면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김 장관은 지방인사로서 노 대통령이 특별한 의미를 두어 발탁했다. 그런데 참여정부 내각 중 가장 빨리 옷을 벗어야할지 모를 위기에 다다랐다. 지방발탁인사로서 역할과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장은 마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보수도 아닌 10만원 정도의 격려비를 받으며 봉사한다. 봉사만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않으려고 하는 이장직은 그래서 주민대표로서 명예로운 자리다. 이장 출신으로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컸고,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됐다고 생각했다. 또 크게 보면 분권과 정부혁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도 생각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방분권법 주민참여입법 등 지방시대의 기초를 닦는데 노력했다. 정치인에게 총선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큰 기득권을 버리는 것인데, 지방분권을 위해 총선출마를 포기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전학시켰다. 그런데 이제 정국상황 때문에 분권기초입법이 지장을 받는게 안타깝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지방인재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두터운 차별도 작용한 것 같다.
장관되어 국회행자위원회에 첫 출석했을 때 정창화 의원이 “이장하다 군수되고, 군수하다 장관되니 기분 좋으냐. 당신은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 내가 장관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다.
상임위에는 항상 장관이 나가니까 국회의원들 입에는 장관!하고 호통치는게 버릇이지 김 군수! 이렇게 말하는 건 더 어렵다. 하지만 일부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다. 촌놈, 이장, 비주류라고 해서 중앙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계급우월주의랄까 엘리트주의, 중앙집권식 사고로 처음부터 막 대했다. 가결안 통과되기 하루 전날, 한나라당 서청원, 박희태 전 대표와 최병렬 대표, 이해구 의원 네 사람이 골프치면서 한 말을 보라. 내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하다(동석한 보좌관은, 박희태 의원이 “그 촌놈이 이장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장관됐는데,..”라고 한 말을 전했다).
한나라당이 법무·노동·문광·교육 장관에 경찰청장 검찰총장 해임건의를 검토한다는 말이 오가더니 어느날 다른 사람은 다 빼고 행자장관 한사람만 해임건의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에 배경도 좀 있고 한 사람은 빼고, 시골 촌놈 출신 장관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도 치밀기도 했다.

-김 장관 해임건의 사건은 지방인재의 중앙발탁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걱정된다.
그건 걱정하지 않는다. 효율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방인재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로 훈련된 사람, 주민들에 대한 봉사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성장한 인재들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주도세력으로 자라날 것이다. 중앙의 인재풀은 바닥났다. 이제 21세기는 지방과 중앙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주류가 자리잡아갈 수밖에 없다. 선거때면 이장님! 하면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중앙정치인들이 마음 밑바닥에는 천한 것들 하는 식의 차별하는 마음이 깔려있지만, 이는 시대착오다.

-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코리안드림이라고 말했고, 크게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용기를 주려고 한 말씀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결코 경력 관리해주려고 장관시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권을 쓰레기라며 재활용을 애기했는데, 쓰레기는 누구고 재활용 대상은 누군가.
일반국민들이 정치판을 쓰레기판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 다만, 쓰레기 봉지에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다 매립장으로 가야하지만, 페트병 따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길 했다. 정치권도 창조적 파괴를 해서 털 건 털고, 재활용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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