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부 여당과 국회에 요구한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이 9일 사실상 확정됐다.
확정된 경찰청의 직급조정안은 오는 10일 노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뒤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경위와 경감 경정 총경 등 경찰 중간간부 인원을 올해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2005년까지 경사급 파출소장 306명을 경위급으로, 경위급 순찰지구대장 887명을 경감급으로, 지방청 경정 과장 17명을 총경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직급별 인력주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직급조정안이 경찰청 원안대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했다”며 “10일 대통령 결재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은 경찰 창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10만여 경찰 중 보통 2500여명이 승진요인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4000명 이상이 추가돼 약 6500명 이상이 승진하게 된다.

◆경찰인력구조 개선 추진배경 = 경찰이 직급조정에 발빠르게 대응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경찰관 9만1592명 가운데 일반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 이하가 86.2%를 차지해 하위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인력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내·외부의 여론이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이런 기형적 구조 때문에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승진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으로 올라가는데 24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동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유 모 경사는 “승진적체로 인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경찰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찰청 안대로 대규모 승진이 되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사기가 높아져 능동적인 치안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대되는 경찰관 처우개선 = 직급 조정에 따라 올해 경위 2100여명, 경감 1300여명, 경정 500여명 등 총 4100여명의 직급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경찰청 인사과 관계자는 “조사 ·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사분야는 경위 이상이 맡아야 긴급체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며 “인사구조가 개선되면 경찰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쉬워지고, 보다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김 모(56) 경사는 “직급조정안이 확정되면 후배경찰관들에게 잠재해 있던 불만이 상당히 가라앉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 관계자도 “예산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경찰의 직급 조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평생 근무하고도 하위직으로 퇴직 = 경찰관은 순경으로 들어와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일반직 7급 상당)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 이 모(56) 경사는 “경찰관 직급조정으로 인해 ‘말단으로 입사해 말단으로 퇴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 다행이다”고 말했다.
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최 모 경장은 “바람직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 권태망(한나라당·부산 연제) 의원은 “인력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일률적인 진급이 이뤄진다면 ‘직급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에
걸맞는 내부의 다양한 치안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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