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은 교장’이 이끄는 교육혁신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1명의 혁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성은 위원장은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혁신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것이며,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 교장의 혁신위는 교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도 해법이 없는’ 수렁과 같았다. 교육관련 단체들,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교육문제는 건드리면 정권을 침몰시키는 수렁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NEIS문제로 3개월만에 치명상을 입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이 ‘세계화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나 미완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장관의 교육개혁은 정권의 지지기반 상실로 치달았다. 청와대의 ‘권력’도, 이 장관의 ‘기획력’도 복잡한 교육문제를 헤치고 나가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 교장’의 혁신위는 공교육, 사교육비, 입시제도, 교육분권화 문제 등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사안은 2차과제로 미뤘다. 1차적 혁신과제를 장애자 특수교육, 이공계 실업계 기능교육, 유아교육의 3대영역으로 선정했다.
혁신위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단체들,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를 우회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전성은 위원장은 “새 정권 마다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 국민은 냉담하고 교육관련 단체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다퉈왔다”고 지적했다.
전 교장은 정권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문제를 교육혁신의 또다른 필요조건으로 꼽고 있다. “정권이 힘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권력의 힘’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문제에서는 불가능한 논리”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청와대측이 제공한 참여정부 인수위의 교육혁신백서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철저히 교육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실천력을 갖춘 인물로 진용을 짰다. 애초 청와대는 대립하는 각 교육단체를 고루 참여시키는 쪽으로 인선안을 짰으나 전 교장은 이를 백지화했다.
전 교장은 '총선 불출마 각서를 제출하고, 각 교육단체의 대변인적 성격의 인물을 배제하며, 그동안 교육관련 기구에 단골로 참여한 인사는 배제한다'는 기준을 관철시켰다. 전 교장은 이를 위해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단체출신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인사로 채웠다.
한 사례로 실업 및 기능교육 혁신을 담당할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강 위원은 공군기술고 교장으로 현직대령신분이어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