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여러 정권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체제는 교육체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많은 교육개혁 프로그램들이 땜질형이 됐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농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는 거의 사라지고 상업고등학교만이 실업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실업교육을 살리겠다며 제시됐던 방안들은 인문고로 전환시키거나 인문학급을 신설해주는 정도였다. 이것은 직업교육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농어촌에 인구가 줄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 아니라 농어촌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교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뭐가 있는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고 없고가 교육을 살리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 교육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우연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권의 통제와 감독 하에서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든 종교와 교육을 놔둔 적이 없었다.
일제시대 일본은 한국에 ‘1면 1소학교’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황국신민화를 시키기 위해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다. 또 일본인 교장을 임명해 교사를 감시하게 만들었다. 또 학교설립의 조건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민족학교를 철저히 말살시켜 나갔다.
이처럼 학교를 통제대상,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20세기 내내 팽배했고, 이 때문에 교육이 망가진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해외 교육학자를 초청하는 등 인간을 휴먼캐피탈로 보는 시각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인간이 경제성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기계공고 등 공고가 속속 세워졌다.
정부는 사회적으로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산업전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대우는 해주지 않았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휴먼캐피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학교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일제시대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정부는 학교를 정권의 정당성과 유지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유신 직후 교장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신찬양 편지를 100통씩 쓰게 했다. 5공과 6공화국 때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장들을 상대로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고 활용했다.

-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인가.
아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많이 반전됐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관료, 교장, 교사, 학부모 등 교육의 구성원들이 누구도 자기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서는 동경대학 폐지론이 제기됐다. 당시 동경대 총장은 국회에 나가 군사정권에 협조하고 전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과거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좌했다.
그러나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은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고 서울대학으로 전환됐다.
또 5공 때는 삼청교육대에 학생들도 보냈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제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교실 문을 막아서거나 사표를 던진 스승이 없었다.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 였다.
교육관료, 교장, 교사 모두가 부끄러운 20세기 부끄러운 길을 함께 걸어왔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 교육계 구성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문민정부에 들어오면서 교육계 전체가 국민 앞에서 사죄부터 했어야 한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교육개혁을 거기서부터 해야 했다. 과거를 다 덮고 교육관료들은 현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교사들은 교육 관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이 교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 또 교장들은 젊은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교육을 망가트린 공범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부터 교육개혁을 해야 했다. 특히 이들 모두가 학교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교육개혁도 교육계가 과거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기 보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교단갈등이 심각한데.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교장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다. 지금처럼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다.
교육부도 이해관계가 워낙 뚜렷한 문제라 이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장을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교육계의 문제는 교장이 교사 중의 한사람이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이라는데 있다. 임명하면 독재가 되고 선출하면 민주주의가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또 모든 책임이 교육부에만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을 망가트린 원죄는 국가에 있지만 국민 모두가 공범이다.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논의 보다는 교육부를 거듭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교육문제는 원론적으로 오, 엑스가 없다. 그런데도 교육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갈등이 부르고 있다.

- 교육문제를 입시문제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교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을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 즉 필연적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까지도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명문대의 인기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직종에 취업하면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을 출세와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온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에 입학하면 성공사례로 언론에 보도된다. 또 떡장수해서 서울대 보낸 부모는 성공사례로 나오고, 떡장수해서 지방대학 보내는 부모는 실패사례로 여겨지는 것이 현재 사회분위기다.
성공과 출세의 개념 속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측면만이 남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은 골동품이 됐다.
교사,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수 있을 가’를 생각하게 만들면 교육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게하는 교육철학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라지게 한 것도 입시를 교육문제 전부로 보게 하는 원인이다. 실제로 군사정권시절 이후 상당수 사범대에서 교육철학이 커리큘럼에서 사라졌다. 또 관련 서적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 전체적으로 마인드 웨어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번밖에 태어나지 못하고, 한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가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장이 학교 곳곳에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교육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인드 웨어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일각에서는 당장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안중심, 행정중심의 교육혁신은 또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교육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국가를 비롯해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교육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혁신위는 저소득층 영유아, 장애인, 직업교육을 단기집중과제로 삼았다.
장애인들의 경우, 현행 교육시스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가 전체의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들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고 있다.그런데 최근 경제부처에서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경기도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교육시설은 기본이다. 그러나 모두가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가장 비인간적인 처사다.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을 국가가 떠안고 가지 못하면 ‘국민소득 2만달러’는 단지 구호로 끝날 것이다.
바로 교육이 이런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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