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세분화안 도시계획심의 지지부진
지난달 두차례 연기에 서울시·시의회 곤혹
지역내일
2003-08-05
(수정 2003-08-06 오후 3:36:43)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 중 16개 자치구의 변경안을 놓고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종세분화 매뉴얼중 60개의 변경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이중 변경 48건, 보류 2건, 변경불가 10건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는 종세분화 작업은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주민간 갈등을 겪은 가운데 7월9일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심의위는 7월 16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종세분화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오는 13일 심의를 다시 진행키로 해 그동안 진행된 시와 시의회간 조율작업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전 시의회와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 정작 심의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종세분화 안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심의될거라면 당초 서울시가 만든 매뉴얼대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종세분화 매뉴얼 중 6월말까지 시의회가 변경을 요구한 60건중 변경을 합의한 48건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에 달한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종세분화안 심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현안 사항까지 심의를 미루고 있어 민원발생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7월16일 제8차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된 종세분화 안건 24건과 도시계획과·주거정비과 소관 안건중 4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7월30일로 연기됐고, 30일 속개된 8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종세분화 안건을 2차 연기했다. 또 이날 연이어 열린 제9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뉴타운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14건의 안건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기됐다.
두 번에 걸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종세분화 안건 심의로 인해 16건의 현안이 외면받은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심의가 종세분화 안건 심의 지연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치구와 시의회의 반발 등이 일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종세분화 매뉴얼중 60개의 변경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이중 변경 48건, 보류 2건, 변경불가 10건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는 종세분화 작업은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주민간 갈등을 겪은 가운데 7월9일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심의위는 7월 16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종세분화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오는 13일 심의를 다시 진행키로 해 그동안 진행된 시와 시의회간 조율작업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전 시의회와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 정작 심의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종세분화 안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심의될거라면 당초 서울시가 만든 매뉴얼대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종세분화 매뉴얼 중 6월말까지 시의회가 변경을 요구한 60건중 변경을 합의한 48건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에 달한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종세분화안 심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현안 사항까지 심의를 미루고 있어 민원발생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7월16일 제8차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된 종세분화 안건 24건과 도시계획과·주거정비과 소관 안건중 4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7월30일로 연기됐고, 30일 속개된 8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종세분화 안건을 2차 연기했다. 또 이날 연이어 열린 제9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뉴타운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14건의 안건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기됐다.
두 번에 걸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종세분화 안건 심의로 인해 16건의 현안이 외면받은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심의가 종세분화 안건 심의 지연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치구와 시의회의 반발 등이 일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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