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은 3.3%로 완전고용에 가깝다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형태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낮은 실업률 통계는 실업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에 집어넣어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돼 있는 현행 통계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실업률 산정은 15세 이상 노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다시 말해 15세 이상은 취업자나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딘가에 들어가게 된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정주부,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자가 포함된다. 또 지난 1년 동안 구직 경험은 있지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구직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에 집어넣다 보니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구직단념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지만 열심히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구직 단념자 중 열심히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할 경우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하게 된다.
실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7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3.3%였지만 구직단념자는 1만6000명 늘어난 11만7000명이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학교를 중퇴 또는 졸업한 청년(15세~29세) 가운데 4명 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취업하기 어려워 휴학을 하거나 재학을 연장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또 취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실망실업자들은 실업률 정의상 비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 실업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실업률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또 향후 서비스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격차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위는 현행 공식적인 실업률 이외에 보조실업률로 비자발적인 단기 취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 실망실업자,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 유휴 여성인력 등을 고려한 잠재적 실업자를 반영한 체감 실업률을 작성,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정은보 경제정책국 조정1과장은 “통계는 기준연도 대비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면 된다”며 “구직단념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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