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논란
국정원 강제조사 고수 … ‘협상 가능성 배제’ 지적도
지역내일
2003-09-19
(수정 2003-09-19 오후 1:36:52)
정부가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입국규제 해외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조만간 입국 예정인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등 해외민주인사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송 교수 등의 귀국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국정원이 유연성을 잃은 채 어렵게 준비된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교수 등 해외민주인사 34명을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일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송 교수가 오늘 입국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와 변함없는 공안당국의 태도에 실망한 송 교수가 입국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업회는 “국정원은 송 교수가 귀국해 고국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자진출두 형식으로 간단한 조사를 하는 방안을 체포영장 발부로 원천봉쇄한 꼴”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앞서 국정원은 송 교수 등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주체사상 학습을 주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송 교수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체포, 연행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송 교수가 가능한 한 국내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송 교수는 공안당국에 의해 대표적 친북인사로 분류돼왔으며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용무씨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국내 인사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는 등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교수 등 해외민주인사 34명을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일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송 교수가 오늘 입국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와 변함없는 공안당국의 태도에 실망한 송 교수가 입국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업회는 “국정원은 송 교수가 귀국해 고국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자진출두 형식으로 간단한 조사를 하는 방안을 체포영장 발부로 원천봉쇄한 꼴”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앞서 국정원은 송 교수 등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주체사상 학습을 주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송 교수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체포, 연행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송 교수가 가능한 한 국내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송 교수는 공안당국에 의해 대표적 친북인사로 분류돼왔으며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용무씨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국내 인사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는 등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