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국가자격 관리 엉망
감사원,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통보
지역내일
2003-09-18
(수정 2003-09-18 오후 4:50:13)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의 감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국가자격이 계속 운영되고 있거나, 국가자격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 등 5개 기관은 사양화된 국가기술자격이나,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중복된 116개 종목의 자격을 정비하지 않아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받았다.
산업자원부 등 4개 기관은 판매관리사 위생사 주조사 등 5개 국가자격의 경우 의무채용 규정이 폐지돼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토록 권고 받았다.
민간자격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민간자격 신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계법령에 없어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 <자격기본법> 등을 정비토록 권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먹구구식이어서 개선이 시급했고, 자격검정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9개 시·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사망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불법운영한 사례 4건 적발되는 등 국가자격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의 감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국가자격이 계속 운영되고 있거나, 국가자격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 등 5개 기관은 사양화된 국가기술자격이나,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중복된 116개 종목의 자격을 정비하지 않아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받았다.
산업자원부 등 4개 기관은 판매관리사 위생사 주조사 등 5개 국가자격의 경우 의무채용 규정이 폐지돼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토록 권고 받았다.
민간자격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민간자격 신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계법령에 없어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 <자격기본법> 등을 정비토록 권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먹구구식이어서 개선이 시급했고, 자격검정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9개 시·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사망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불법운영한 사례 4건 적발되는 등 국가자격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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