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앞당겨 조성되는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펀드에 대형 우량 시중은행들을 독려해 2조∼3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운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연·기금과 우체국자금 5조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5조원 등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나 국책은행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2조∼3조원 정도를 우량 시중은행 참여로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국민 주택 신한 등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채권펀드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량 시중은행의 경우 마땅한 자금 운용처가 없는 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탈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채권펀드 조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 1월까지 10조원의 추가 채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조성,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시중우량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BIS비율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채권펀드 조성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10조원에 이르는 채권펀드 조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채권펀드를 조성하려 해도 필요한 대상 기업을 찾기가 어려워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은행이 CBO를 조성하고 필요 대상기업을 찾는다면 반드시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단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CBO를 줄 수 있는 대상기업(한계기업 제외) 가운데서는 일부만이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은 연말까지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CBO 조성에서부터 발행에 이르기까지는 1차 증권사 심사, 2차 신용보증기금 평가 등을 거치는 등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말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 접근성이 부족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CBO조성관련 대책을 논의한바 없다”며 “이 때문에도 시중은행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중은행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또 “일부 CBO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CBO발행 때도 그랬지만 조성한다고 해도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운용효과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채권펀드 조성과 관련 정부는 은행권과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와 일체의 회의나 대책을 마련한 바 없다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 은행에게 채권펀드 조성을 강제한 것이 문제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기업체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후순위채펀드)의 채권편입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보증비율을 현재의 38%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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