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소비자부담 과다
배기운 의원 “도시가스업체 부당이득”
지역내일
2003-09-22
(수정 2003-09-22 오후 3:35:59)
도시가스 소비자가 사용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전남 나주)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한 반면 도시가스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배 의원은 지난 88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구입량과 판매량의 누적 오차율이 0.59%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의 770억원보다 3∼4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 의원은 도시가스협회가 94년 산자부에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99년 감사원 지적을 받기까지 원인분석조차 안했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2년 6월에야 착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안이안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 보급 등을 통해 가스사용에 대한 검침오차를 해소, 소비자 피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전남 나주)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한 반면 도시가스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배 의원은 지난 88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구입량과 판매량의 누적 오차율이 0.59%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의 770억원보다 3∼4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 의원은 도시가스협회가 94년 산자부에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99년 감사원 지적을 받기까지 원인분석조차 안했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2년 6월에야 착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안이안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 보급 등을 통해 가스사용에 대한 검침오차를 해소, 소비자 피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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