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차세대 성장동력 배양 등 미래대비 투자를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내년 예산에서 재정규모 증가율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는 복지, 국방, R&D, 정보화, 교육, 문화· 관광분야 등이다. 복지분야는 9.2% 증가해 지난해 11조 1천300억원에서 올해 12조 1천6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분야는 8.1% 증가해 지난해 17조 5천억원에서 올해 18조 9천억원으로 증액됐다. R&D분야는 8.0% 증가로 지난해 5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의 지원이 계속되는 분야는 환경개선, 농어촌 분야로 환경개선은 2.9% 증가해 지난해 1조 7300억원에서 1조7600억원으로, 농어촌분야는 지난해 10조 4300억원에서 올해 10조 5500억원으로 1.2%가 늘었다.
반면 규모가 감소하는 분야는 SOC투자로 지난해 18조 2800억원에서 17조 1700억원으로 6.1%가 줄었다. 또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지난해 3조 8600억원에서 3조 4300억원으로 11.2% 줄었다.

◇ 참여복지 구현=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만성·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도입하고 1만여명에 걸쳐 자활근로사업의 차상위 참여도 신규로 반영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자활사업 참가자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5인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용근로자·노령자까지 확대한다.
치매 중풍노인 요양시설을 366개에서 458개로 늘리고 장애인 요양시설을 235개에서 249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분야에서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을 60개에서 400개로 대폭 신축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높힌다.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2만불 소득 시대를 주도할 10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5177억원이 지원된다. 또 기초과학 투자 등 R&D 투자와 교육, 정보화투자를 확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지방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을 2004년부터 착수하여 대민서비스 혁신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에 1200억원, 각부처에 5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인천국제공항을 물류, 정보, 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활주로, 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 추진에 1374억원을 투입하고, 관세자유지역 조성 국고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인천 송도·영종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22억이 투입된다.
부산신항은 당초 민자로 계획된 남측 컨테이너부두를 조기개발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4149억원으로 늘렸다. 광양항은 2008년까지 15선석 개발을 완료하고 배후부지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618억원을 지원한다. 동북아 R&D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파스퇴르 연구소와 캐번디쉬 연구소 등 해외 유명 연구소의 국내 유치와 공동연구활동을 지원한다.

◇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을 지역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규모를 1500억에서 2200억원으로 늘렸고 지방대학·지역연구소 중심의 R&D 예산을 600억원 신설했다. 또 R&D 예산의 지방배분 비율을 현재 27%에서 내년중 32%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 차액 보조, 고용·훈련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국방비 확충=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장병 사기·복지증진을 위해 18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세대 장병의 병영생활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자주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역점을 둔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영,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비 등을 지원한다.

◇ 환경 보전=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등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44억원을 지원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자원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 농어촌 지원=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농어민 복지지원의 대폭 강화 및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부실조합 정비 및 경영개선을 통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819억원이 투입된다. 또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종묘 방류 등 어업자원 조성지원에도 883억원이 지원된다.

◇ 교육투자= 학교 220개 신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원 5만 2000명을 증원한다. 시 지역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에 2533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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