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간 채무재조정 방안 검토
IMF출자금 증액후 개도국 배정 논란
지역내일
2003-09-23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총회가 23일(현지시간)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IMF와 WB 관계자 및 184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금융위기 예방 제고방안 △개도국 발언권 강화 △새천년 개도국 개발 목표 달성 전략 △최빈국 외채경감 전략 등이 의제로 올라있다.
이중 위기 예방과 위기 해결 방안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발생 때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 채권자가 신속한 합의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IMF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이 방안은 IMF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미국 등 강대국의 반대에 부딪혀 채권자와 채무국간 합의 하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재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국과 채권자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국가채무재조정 실행 규범을 제정하는 방안도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도국의 발언권과 직결되는 IMF 가맹국의 출자금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다.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IMF내 유동성 상황에 비춰볼 때 출자금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나라를 필두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해 IMF가 유동성을 늘리면서 증액부분을 개도국에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 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후진국의 외채 경감 계획에도 불구, 아프라카 등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최빈국들에 대한 IMF 및 WB 차원의 대책도 논의된다.
/두바이=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IMF와 WB 관계자 및 184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금융위기 예방 제고방안 △개도국 발언권 강화 △새천년 개도국 개발 목표 달성 전략 △최빈국 외채경감 전략 등이 의제로 올라있다.
이중 위기 예방과 위기 해결 방안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발생 때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 채권자가 신속한 합의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IMF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이 방안은 IMF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미국 등 강대국의 반대에 부딪혀 채권자와 채무국간 합의 하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재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국과 채권자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국가채무재조정 실행 규범을 제정하는 방안도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도국의 발언권과 직결되는 IMF 가맹국의 출자금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다.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IMF내 유동성 상황에 비춰볼 때 출자금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나라를 필두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해 IMF가 유동성을 늘리면서 증액부분을 개도국에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 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후진국의 외채 경감 계획에도 불구, 아프라카 등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최빈국들에 대한 IMF 및 WB 차원의 대책도 논의된다.
/두바이=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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