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검은 무기’ 커넥션 왜 방치하나(임재경 2003.09.24)
지역내일
2003-09-23
(수정 2003-09-24 오전 10:36:43)
‘검은 무기’ 커넥션 왜 방치하나
임재경 언론인
벼락부자로 소문난 무기 중개상 조풍언씨가 미국 군수업체 ITT로부터 받은 96년부터 5년간의 무기 판매 커미션 875만 달러를 일부만 국내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외국으로 빼돌림으로써 외국환 관리법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내일신문(9월 22일자)이 보도했다.
5~6공 시절 율곡사업 시비에서 이미 남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지 않게 구설에 오르던 무기 거래 커미션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리라 믿었지만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매스컴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신장하고 제도적 교육기회를 확대한 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는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채로다. 더구나 마약과는 달리 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생산 수출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미국이 지도하는 인류의 내일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와 내용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슨 죄나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단지 연간 국방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건대 조 원대에 달하리라는 것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거액 커미션 어디 썼나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무기 생산-수출을 특수한 예외를 제쳐놓고는 모두 영리적인 사기업이 맡고 있는 까닭에 그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중개인의 커미션이 따르는데서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다. 이를테면 5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는 10%의 커미션, 5천만달러의 거래는 5%의 커미션을 주고받는 것이 미국 무기거래의 관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1조원 어치의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고 할 때 최소 5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의 커미션이 누구인가의 손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단일화한 세계시장에서 상거래의 커미션 관례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는 커미션이 적법하게 신고되고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냈느냐가 일차적인 관심거리다. 보도된 대로라면 커미션의 큰 부분이 신고되기는커녕 아예 국내에 송금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관리법과 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소득발생의 시기가 1996~2001년임으로 조세시효와 외환관리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터라 검찰이 수사에 임해야 마땅하다.
둘째 번 관심사는 국내에 송금되지 아니한 커미션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론은 미국이 생산 수출하는 무기류가 제3국의 무기류와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전투기종 선택을 놓고 각축을 벌린 전례에 비추어 미국내의 여타 기업과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그러므로 커미션의 상당부분은 발주자,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의 군사장비 채택 결정 부서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로비자금, 혹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문제의 조모씨가 서울 강북의 가장 높은 빌딩을 좋은 조건으로 매입했다던가하는 풍설은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거기다가 그가 미국에 체재하며 국내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는 것도 석연히 않은 구석이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지원의 <1백50억원+알파>, 권노갑의 <2백억원>의 열쇠를 쥔 김영환씨가 미국 땅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무기 거래 커미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정당국, 불법거래 정치자금 의혹 규명해야
여태까지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무기 거래 커미션의 흑막이 쌓이고 보면 결국은 무기 수입 그 차체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게 된다는 점을 미국정부는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라 해도 무기 커미션에 얽힌 추문은 국방부의 무기 구입행정 불합리와 감독 불충분을 제쳐놓고 말하기 힘들 줄 안다. 5%이든 10%이든 커미션으로 나가는 금액만큼을 구입 단가에서 삭감할 수만 있다면 국민 부담은 그 만큼 주릴 수 있지 아니 한가.
미국의 무기 판매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가 된 한국 국방부는 ‘바이어스 마케트(buyer''s market)’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만한 위치에 왔다고 믿는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국회 국방위원들의 책임이 국방부 못지않게 크다. 왜나면 그들은 국민과 매스컴이 접하지 못하는 무기 수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경 언론인
벼락부자로 소문난 무기 중개상 조풍언씨가 미국 군수업체 ITT로부터 받은 96년부터 5년간의 무기 판매 커미션 875만 달러를 일부만 국내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외국으로 빼돌림으로써 외국환 관리법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내일신문(9월 22일자)이 보도했다.
5~6공 시절 율곡사업 시비에서 이미 남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지 않게 구설에 오르던 무기 거래 커미션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리라 믿었지만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매스컴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신장하고 제도적 교육기회를 확대한 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는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채로다. 더구나 마약과는 달리 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생산 수출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미국이 지도하는 인류의 내일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와 내용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슨 죄나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단지 연간 국방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건대 조 원대에 달하리라는 것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거액 커미션 어디 썼나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무기 생산-수출을 특수한 예외를 제쳐놓고는 모두 영리적인 사기업이 맡고 있는 까닭에 그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중개인의 커미션이 따르는데서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다. 이를테면 5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는 10%의 커미션, 5천만달러의 거래는 5%의 커미션을 주고받는 것이 미국 무기거래의 관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1조원 어치의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고 할 때 최소 5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의 커미션이 누구인가의 손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단일화한 세계시장에서 상거래의 커미션 관례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는 커미션이 적법하게 신고되고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냈느냐가 일차적인 관심거리다. 보도된 대로라면 커미션의 큰 부분이 신고되기는커녕 아예 국내에 송금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관리법과 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소득발생의 시기가 1996~2001년임으로 조세시효와 외환관리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터라 검찰이 수사에 임해야 마땅하다.
둘째 번 관심사는 국내에 송금되지 아니한 커미션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론은 미국이 생산 수출하는 무기류가 제3국의 무기류와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전투기종 선택을 놓고 각축을 벌린 전례에 비추어 미국내의 여타 기업과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그러므로 커미션의 상당부분은 발주자,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의 군사장비 채택 결정 부서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로비자금, 혹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문제의 조모씨가 서울 강북의 가장 높은 빌딩을 좋은 조건으로 매입했다던가하는 풍설은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거기다가 그가 미국에 체재하며 국내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는 것도 석연히 않은 구석이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지원의 <1백50억원+알파>, 권노갑의 <2백억원>의 열쇠를 쥔 김영환씨가 미국 땅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무기 거래 커미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정당국, 불법거래 정치자금 의혹 규명해야
여태까지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무기 거래 커미션의 흑막이 쌓이고 보면 결국은 무기 수입 그 차체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게 된다는 점을 미국정부는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라 해도 무기 커미션에 얽힌 추문은 국방부의 무기 구입행정 불합리와 감독 불충분을 제쳐놓고 말하기 힘들 줄 안다. 5%이든 10%이든 커미션으로 나가는 금액만큼을 구입 단가에서 삭감할 수만 있다면 국민 부담은 그 만큼 주릴 수 있지 아니 한가.
미국의 무기 판매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가 된 한국 국방부는 ‘바이어스 마케트(buyer''s market)’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만한 위치에 왔다고 믿는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국회 국방위원들의 책임이 국방부 못지않게 크다. 왜나면 그들은 국민과 매스컴이 접하지 못하는 무기 수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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