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서둘라(최영희 2003.09.26)
지역내일
2003-09-24
(수정 2003-09-26 오전 10:49:42)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서둘라
최영희 부회장
얼마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12살 여자아이와 14살 남자아이가 가출한 사건이었다. 청소년 가출이 너무나 다반사인 우리 형편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을 참고하고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다녀왔다. 이 세나라의 공통점은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이었다. 그들의 청소년보호지원비에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놀라자 이것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인 줄 아느냐고 반문한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 공통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이 전화는 가까운 구청등 지자체로 자동 연결된다. 구청은 즉시 소속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일정기간을 진지하게 아이와 가족, 친척, 교사 등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며 외부보호를 요하면 어느 곳에 보내야할지 결정한다. 잠재적 위험에 처한 아이는 전문가들의 의논을 거쳐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서라도 데려다 보호한다.
선진국의 부러운 청소년 보호 시스템
물론 우리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고 힘들게 하니 도와달라는 부모의 요청도 받아들인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때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파리의 한 청소년의집은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넓은 평수의 3층짜리 건물은 아이들 50명에 직원이 72명이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 1인당 하루에 197유로가 지원된다. 1유로는 약 1300원이다. 이렇게 파리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곳이 17곳이다. 가출한 아이들은 따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장기적 보호를 원하면 장기보호시설로 보낸다. 가장 부러운 곳은 독일이다. 여성 노인 가족 청소년부를 두고 활동하는 독일은 연방청소년국에서 0세부터 27세까지를 책임지고 있었다. 연방청소년국은 전국적 정책을 세우고, 실무는 지자체의 청소년청, 즉 630개의 유겐트 암트가 NGO네트웍을 구성해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일은 청소년청이, 보호하고 교육은 민간지원센터가 하는 추세였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6만개이고, 개별적으로 이들을 키우며 돌봐주는 가정이 4만이다. 특히 0세에서 3세까지는 1인당 300유로를 지원한다. 베를린의 노이쾰른구에서 지원받는 민간기구는 7명의 아동을 위해 11명이 일하고, 또 한곳은 93명의 아이들을 23채의 아파트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20채의 아파트 한 동에는 미혼모아이들이 4채를 쓰고 ,나머지 16채는 15세미만의 아이들 4-6명과 실무자들이 산다. 15세미만의 아이들은 24시간 함께 살면서 돌본다. 3채의 아파트는 15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이 따로 떨어진 아파트단지에 한 채씩 흩어져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산다. 18세가 넘으면 독립해 살아야하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도 훈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한 아이당 1주일에 12시간씩 상담등을 해주며 돌본다.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그 민간기구 사무실 옆에는 학교에서 말썽부리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공부도하고 상담도하고 함께 놀이치료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곳이다.
법정에서 이혼판결이 나거나 경제적 파산을 해도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자동으로 청소년청에 연락이 간다. 미아나 청소년범죄시에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가출방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서 물샐 틈 없는 방호벽을 치고 있어도 그 나라에 청소년들의 방황이 없는 것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주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가슴을 치게 했다. 아이들의 죽음에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속을 들여다보면 자라나는 아이들 세계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선진국처럼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어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정책을 체계화하고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가출, 약물,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로 긴급한 구조나 법률적 지원, 장기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과 네트웍을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일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보호시스템을 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희 부회장
최영희 부회장
얼마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12살 여자아이와 14살 남자아이가 가출한 사건이었다. 청소년 가출이 너무나 다반사인 우리 형편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을 참고하고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다녀왔다. 이 세나라의 공통점은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이었다. 그들의 청소년보호지원비에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놀라자 이것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인 줄 아느냐고 반문한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 공통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이 전화는 가까운 구청등 지자체로 자동 연결된다. 구청은 즉시 소속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일정기간을 진지하게 아이와 가족, 친척, 교사 등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며 외부보호를 요하면 어느 곳에 보내야할지 결정한다. 잠재적 위험에 처한 아이는 전문가들의 의논을 거쳐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서라도 데려다 보호한다.
선진국의 부러운 청소년 보호 시스템
물론 우리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고 힘들게 하니 도와달라는 부모의 요청도 받아들인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때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파리의 한 청소년의집은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넓은 평수의 3층짜리 건물은 아이들 50명에 직원이 72명이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 1인당 하루에 197유로가 지원된다. 1유로는 약 1300원이다. 이렇게 파리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곳이 17곳이다. 가출한 아이들은 따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장기적 보호를 원하면 장기보호시설로 보낸다. 가장 부러운 곳은 독일이다. 여성 노인 가족 청소년부를 두고 활동하는 독일은 연방청소년국에서 0세부터 27세까지를 책임지고 있었다. 연방청소년국은 전국적 정책을 세우고, 실무는 지자체의 청소년청, 즉 630개의 유겐트 암트가 NGO네트웍을 구성해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일은 청소년청이, 보호하고 교육은 민간지원센터가 하는 추세였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6만개이고, 개별적으로 이들을 키우며 돌봐주는 가정이 4만이다. 특히 0세에서 3세까지는 1인당 300유로를 지원한다. 베를린의 노이쾰른구에서 지원받는 민간기구는 7명의 아동을 위해 11명이 일하고, 또 한곳은 93명의 아이들을 23채의 아파트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20채의 아파트 한 동에는 미혼모아이들이 4채를 쓰고 ,나머지 16채는 15세미만의 아이들 4-6명과 실무자들이 산다. 15세미만의 아이들은 24시간 함께 살면서 돌본다. 3채의 아파트는 15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이 따로 떨어진 아파트단지에 한 채씩 흩어져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산다. 18세가 넘으면 독립해 살아야하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도 훈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한 아이당 1주일에 12시간씩 상담등을 해주며 돌본다.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그 민간기구 사무실 옆에는 학교에서 말썽부리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공부도하고 상담도하고 함께 놀이치료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곳이다.
법정에서 이혼판결이 나거나 경제적 파산을 해도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자동으로 청소년청에 연락이 간다. 미아나 청소년범죄시에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가출방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서 물샐 틈 없는 방호벽을 치고 있어도 그 나라에 청소년들의 방황이 없는 것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주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가슴을 치게 했다. 아이들의 죽음에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속을 들여다보면 자라나는 아이들 세계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선진국처럼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어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정책을 체계화하고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가출, 약물,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로 긴급한 구조나 법률적 지원, 장기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과 네트웍을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일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보호시스템을 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희 부회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