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촉구
여수시의회, 정부예산 반영 요구...정부, 검토입장 밝혀
지역내일
2003-10-01
전남 여수시의회가 1일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 여수산단에서 연간 지방세 270억원보다 150배나 많은 4조원을 국세로 징수하고서도 이주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지난 2001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주사업비의 10%인 360억원을 입주업체에 부담키로 했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라''는 지적을 받아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3시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관계자는 "산자부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이주사업은 분담금 재원마련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주업체 분담금 결정이 2년여에 걸쳐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타결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런 감사원의 지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1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 여수산단에서 연간 지방세 270억원보다 150배나 많은 4조원을 국세로 징수하고서도 이주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지난 2001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주사업비의 10%인 360억원을 입주업체에 부담키로 했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라''는 지적을 받아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3시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관계자는 "산자부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이주사업은 분담금 재원마련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주업체 분담금 결정이 2년여에 걸쳐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타결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런 감사원의 지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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