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분양가 가능한가
개성공단 분양가 논란 … 국가지원없인 30~40만원대
지역내일
2003-09-30
(수정 2003-09-30 오후 3:30:46)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열린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당 적정 토지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10~20만원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1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기업들이 바라는 가격대로 공단조성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안경률(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KDI 조사결과는 국내업체들이 적정분양가로 제시한 가격은 평당 11만 7000원이고, 토공이 개발한 중국 텐진공단은 평당 8만 2000원, 선양공단은 평당 6만 9000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당 8달러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것까지 계산하면 1단계 공사에만 약 300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기존시설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까지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국(한나라당, 대구 북갑) 의원은 “개성공단 평당 분양가를 1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당 적정 토지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10~20만원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1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기업들이 바라는 가격대로 공단조성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안경률(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KDI 조사결과는 국내업체들이 적정분양가로 제시한 가격은 평당 11만 7000원이고, 토공이 개발한 중국 텐진공단은 평당 8만 2000원, 선양공단은 평당 6만 9000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당 8달러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것까지 계산하면 1단계 공사에만 약 300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기존시설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까지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국(한나라당, 대구 북갑) 의원은 “개성공단 평당 분양가를 1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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