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합법전환’ 행정공백 우려
직업상담원 파업 … 다음달 이후 대대적 단속으로 충돌 불가피
지역내일
2003-10-06
(수정 2003-10-06 오후 4:07:35)
내년 8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기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조치가 일선현장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지난 9월이후 이달말까지 22만7000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이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대상자의 10%에 불과한 2만3500여명으로 나머지 20만명 가량을 남은 20여일 동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이달말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전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출국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11월16일부터 불법체류기간 4년이상인 외국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취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 및 서류발급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한내에 이들을 구제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7∼80% 가까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일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인력에 파업까지 겹쳐 정상적 일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상담원노조 이미경 교육국장은 “외국인 1인당 취업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된다”며 “수도권은 사실상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단 공무원 대체투입, 초과근로 실시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상담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조치는 이달말까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16일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당국과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이후 이달말까지 22만7000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이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대상자의 10%에 불과한 2만3500여명으로 나머지 20만명 가량을 남은 20여일 동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이달말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전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출국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11월16일부터 불법체류기간 4년이상인 외국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취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 및 서류발급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한내에 이들을 구제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7∼80% 가까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일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인력에 파업까지 겹쳐 정상적 일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상담원노조 이미경 교육국장은 “외국인 1인당 취업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된다”며 “수도권은 사실상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단 공무원 대체투입, 초과근로 실시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상담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조치는 이달말까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16일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당국과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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