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확보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도 … 지역편차 심해
지역내일
2003-10-02
(수정 2003-10-02 오후 3:06:51)
장애학생의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1인 시위가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전교조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교육권 연대)가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장애아동 교육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권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또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교육부가 신청한 장애아동 교육지원비 27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의 거센 항의에 밀려 마지못해 63억원만 반영했다”며 “그러나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90억원은 여전히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권 연대는 “뒤늦게 반영된 63억원도 30%만이 국고지원일 뿐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권 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 장애인 교육예산은 시·도별로 1.5%에서 4.4%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는 장애인교육을 사실상 방치해 특수교육진흥법 규정과 달리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권 연대는 앞으로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기국회 회기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전교조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교육권 연대)가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장애아동 교육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권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또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교육부가 신청한 장애아동 교육지원비 27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의 거센 항의에 밀려 마지못해 63억원만 반영했다”며 “그러나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90억원은 여전히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권 연대는 “뒤늦게 반영된 63억원도 30%만이 국고지원일 뿐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권 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 장애인 교육예산은 시·도별로 1.5%에서 4.4%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는 장애인교육을 사실상 방치해 특수교육진흥법 규정과 달리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권 연대는 앞으로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기국회 회기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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