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화예산 ‘비 문화적’
1조3930억원 중 상당 부분 하드웨어 구축비 … ‘문화예술’ 늘고 ‘관광’ 줄어
지역내일
2003-10-02
(수정 2003-10-02 오후 3:07:37)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올해보다 5.7%(748억원) 늘어난 1조393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화예산은 체육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문화관광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1조391억원, 문화재청 3539억원 등 정부일반회계 재정 117조5429억원의 1.19% 규모다.
부문별로는 문예진흥 6504억원, 문화재 3539억원, 관광 2047억원, 문화산업 1840억원 등으로 문예진흥과 문화재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으나 관광, 문화산업 부문은 줄어들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37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건설사업 등 하드웨어 구축 비용에 충당돼 일부에서는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중점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100억원), 부산 영상도시육성(40억원), 디지털도서관 건립(200억원), 명동 구국립극장 복원(210억원),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21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280억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8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서울 용산국립박물관에 483억원, 대구 광주 청주 김해 등의 지방박물관 사회교육원 건립에 140억원이 지원되고 진도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건립에도 76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 문화산업 특성화를 위해 부천 청주 광주 대구 등 지방 10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10억원, 서울 상암동 디지털방송 제작센터인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문화콘텐츠 개발단지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영상자료 보존 관리시설인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등의 건립에도 총 22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예산규모(체육·청소년 부문 포함)는 1조1614억원으로 올 예산 1조1481억원 대비 133억원(1.2%)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예산은 2000년 문화예산 1% 확보 이후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문화예산은 체육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문화관광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1조391억원, 문화재청 3539억원 등 정부일반회계 재정 117조5429억원의 1.19% 규모다.
부문별로는 문예진흥 6504억원, 문화재 3539억원, 관광 2047억원, 문화산업 1840억원 등으로 문예진흥과 문화재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으나 관광, 문화산업 부문은 줄어들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37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건설사업 등 하드웨어 구축 비용에 충당돼 일부에서는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중점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100억원), 부산 영상도시육성(40억원), 디지털도서관 건립(200억원), 명동 구국립극장 복원(210억원),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21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280억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8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서울 용산국립박물관에 483억원, 대구 광주 청주 김해 등의 지방박물관 사회교육원 건립에 140억원이 지원되고 진도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건립에도 76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 문화산업 특성화를 위해 부천 청주 광주 대구 등 지방 10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10억원, 서울 상암동 디지털방송 제작센터인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문화콘텐츠 개발단지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영상자료 보존 관리시설인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등의 건립에도 총 22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예산규모(체육·청소년 부문 포함)는 1조1614억원으로 올 예산 1조1481억원 대비 133억원(1.2%)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예산은 2000년 문화예산 1% 확보 이후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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