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원정출산 열풍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일부 부유층의 행태로만 여겨지던 원정출산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달 미국 LA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한 한국 산모들이 적발돼 미국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으면서 원정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원정출산을 감행한 산모 수는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올 들어 숫자는 더욱 증가해 8월까지만 해도 7000여명이 원정출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정출산과 관련, 200여개가 넘는 대행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검찰은 원정출산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특히 사회적 기득권층이 병역기피 등의 이유로 한국을 등지는 원정출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비난성 글을 쏟아냈다.
그러나 “한국의 암담한 현실이 비단 이들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원정출산으로 내몰고 있다”며 원정출산을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인터넷 포털 다음(www.daum.net)이 ‘원정출산 붐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야 하나’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568명 중 61.9%에 달하는 4683명이 “출국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대응 필요”라고 답변했다.
반면 “인권침해 우려 있으므로 인식전환 및 계도작업에 머물러야”라고 답한 네티즌은 19.9%인 1506명이었고, “잠 재울 필요 없다”고 답한 네티즌도 18.2%인 1379명이어서 원정출산에 대한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기득권층 원정출산 비판 = 원정출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원정출산의 의도가 병역기피 등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데 가장 분노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 산모의 남편 직업이 의사·군의관·공무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에 이어 원정출산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몬테크리스토’라는 ID의 네티즌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본인 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군대 안가는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돈있으니 외국 가서 애 낳아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얄팍한 심보는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선진국은 한 나라의 왕자도 헬기를 몰고 전쟁에 참여한다는데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에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꼬집었다.

◆부조리 되물림 않으려 = 반면 원정출산은 한국의 현실에서 자식을 둔 부모에게 형편만 된다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ID‘Gorvaze’라는 네티즌은 “임신 중에 받을 안락함을 포기하고 아는 이 하나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혈혈단신 떠나는 산모들의 인내는 ‘한국의 엄마’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며 “내 아이에게 내가 경험했던 부조리를 넘겨주기 싫은 부모로서는 지극히 가능한 선택 중 하나이므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본질적 대책 마련 필요 = 찬반을 떠나 이들이 왜 원정출산을 감행해야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는 주장을 편 네티즌도 있었다.
‘정해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한숨만 나오는 정치현실과 붕괴된 공교육 시스템, 과도한 사교육비, 치열한 생존경쟁,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군대문제가 이들을 원정출산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편, 이중국적 선택시한을 만 20세에서 만1세로 축소하는 등의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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