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함께 추구해야
경제 어렵다고 4대개혁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지역내일
2003-10-06
원로 경제학자 변형윤 교수 인터뷰
“경기가 어렵다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일 내일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침체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과 가계가 그동안 낭비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책을 찾아 자생적인 힘으로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변 교수는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각종 개혁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IMF외환위기 이후 추진됐던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흐지부지돼 버려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결국은 부작용만 낳는데도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매번 되풀이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거의 정신병 수준에 가깝다”고 꼬집고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도 그동안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 부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꼽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생활이 보장돼야 소득불균형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값과 교육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안정망을 통해 주택과 교육문제 등 기본생활이 안정돼야 노사관계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가 우리 경제 초미의 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동북아 중심 건설이 쉽지는 않겠지만 생존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변 교수는 “어떤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지금은 경제가 어려웠을 시기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가 나빠졌다고 개혁을 미루지 말고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가 어렵다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일 내일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침체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과 가계가 그동안 낭비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책을 찾아 자생적인 힘으로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변 교수는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각종 개혁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IMF외환위기 이후 추진됐던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흐지부지돼 버려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결국은 부작용만 낳는데도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매번 되풀이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거의 정신병 수준에 가깝다”고 꼬집고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도 그동안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 부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꼽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생활이 보장돼야 소득불균형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값과 교육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안정망을 통해 주택과 교육문제 등 기본생활이 안정돼야 노사관계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가 우리 경제 초미의 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동북아 중심 건설이 쉽지는 않겠지만 생존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변 교수는 “어떤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지금은 경제가 어려웠을 시기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가 나빠졌다고 개혁을 미루지 말고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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