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 녹화제’ 전국확대
지역내일
2003-10-07
경찰이 현재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용 중인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해 증거로 사용하는 ‘진술녹화제’를 10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실시키로 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술녹화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의자 구속율이 높아지고 재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커 전국 일선 경찰서에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나이가 어려 여러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또 조사가 반복될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반복진술,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 시범운영 3개월 동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성폭력 사건 212건 중 144건을 녹화조사했으며 이중 검찰에서 재조사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피해아동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소 5~6차례 반복 조사를 받던 기존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전국 231개 경찰서마다 3명씩 아동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교육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여경기동수사반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22개 경찰서에 진술녹화 조사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 김병량 기자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술녹화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의자 구속율이 높아지고 재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커 전국 일선 경찰서에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나이가 어려 여러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또 조사가 반복될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반복진술,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 시범운영 3개월 동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성폭력 사건 212건 중 144건을 녹화조사했으며 이중 검찰에서 재조사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피해아동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소 5~6차례 반복 조사를 받던 기존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전국 231개 경찰서마다 3명씩 아동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교육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여경기동수사반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22개 경찰서에 진술녹화 조사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 김병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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