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운영 등과 관련,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매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381개 초, 중, 고교 매점 운영업체 선정방법과 사용료 산정방법, 부실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학교는 매점운영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한 336개교를 비롯해 공개경쟁 계약한 21개교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학교매점 운영업체 선정은 매점에 관한 재산평가를 실시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그동안 대부분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시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처럼 학교 매점 업체선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선정 방식을 전환한 학교들이 많게는 100배 이상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타 지역 교육청들로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학교매점 공개경쟁 입찰시 임대료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매점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전국 중·고등학교들은 임대료가 평균 2.8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매점 임대료가 연 38만8000원에 불과했던 경기도 흥진고등학교의 경우, 올 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전년 대비 111배나 증가한 4350만원을 기록했다.
또 부산 영도여고도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46만2000원 수준이던 연간 매점 임대료 수입을 1938만4000원으로 높였다. 대구 시지고등학교도 지난해 94만원에서 3194만6000원으로 임대료 수입이 33배나 늘었다.
특히 공립학교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선정방식을 앞 다퉈 전환하는 가운데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학교장, 재단과 매점 운영업자간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창달 의원은 “일선 학교의 매점이 연간 임대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매점 운영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교육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개경쟁 입찰대상 학교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회계수입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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