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회 불균등 사회 75.3%
‘부의 대물림’ 따라잡기 힘들다 54.2%
지역내일
2003-10-08
(수정 2003-10-09 오후 1:42:00)
국민의 상당수가 ‘우리나라는 기회균등 사회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3%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에 불과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은 젊은층(20대 61.8%)보다는 연장자층(50대 이상 82.8%)에서, 고학력층(대졸 이상 67.2%)보다는 저학력층(중졸 이하 85.0%)에서, 고소득층(250만원 이상 72.0%)보다는 저소득층(150만원 이하 80.3%)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현상’과 관련,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체념의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4.2%). 반면 ‘대물림이 문제가 안된다’는 ‘도전적인 응답’은 11.4%에 그쳤다. 대물림 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응답은 32.5%였다.
학력별로는 고학력(대졸 이상 51.2%, 전문대졸 51.4%)층보다는 저학력층(고졸 57.3%, 중졸이하 55.7%)으로 갈수록 더 ‘대물림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월 소득 251만원 이상 고소득층(대물림 심각성 49.2%)보다는 중간층(151만~250만원, 61.7%)과 저소득자(150만원이하 57.7%)가 부의 대물림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부의 편차가 날로 심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로 고소득층이 내는 상속·증여세는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성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응답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또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선결돼야할 과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개혁(37.5%) △교육개혁(24.9%) △부의 부당한 세습차단(18.3%) △부동산문제 해결(15.5%) 순서로 꼽았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은 젊은층(20대 61.8%)보다는 연장자층(50대 이상 82.8%)에서, 고학력층(대졸 이상 67.2%)보다는 저학력층(중졸 이하 85.0%)에서, 고소득층(250만원 이상 72.0%)보다는 저소득층(150만원 이하 80.3%)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현상’과 관련,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체념의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4.2%). 반면 ‘대물림이 문제가 안된다’는 ‘도전적인 응답’은 11.4%에 그쳤다. 대물림 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응답은 32.5%였다.
학력별로는 고학력(대졸 이상 51.2%, 전문대졸 51.4%)층보다는 저학력층(고졸 57.3%, 중졸이하 55.7%)으로 갈수록 더 ‘대물림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월 소득 251만원 이상 고소득층(대물림 심각성 49.2%)보다는 중간층(151만~250만원, 61.7%)과 저소득자(150만원이하 57.7%)가 부의 대물림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부의 편차가 날로 심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로 고소득층이 내는 상속·증여세는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성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응답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또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선결돼야할 과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개혁(37.5%) △교육개혁(24.9%) △부의 부당한 세습차단(18.3%) △부동산문제 해결(15.5%) 순서로 꼽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