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주년 기념] 지방분권의 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것”
지역내일
2003-10-09
(수정 2003-10-09 오후 1:50:55)
참여정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을 10월말경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당과 대통령의 무 당적으로 국회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등 법안통과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추세이며,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창조성을 살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전주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4개협의회와 함게 일어섰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
지금까지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과 이의 관철을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 지방분권의 전국적 홍보와 협조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를 중앙에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전달했다. (표 참조)
협의회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은 행정·재정·정치분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분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통합 이관, 자치경찰제도 및 교육자치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 인사권 확대 등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과세자주권 신장,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선 등이다.
정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자치단체장 3기 연임제한 폐지, 지방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다.
김 회장은 향후 실천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분권 범국민 협력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자치단체의 협조는 물론 지역의 각계(학계·언론계·정계·재계·시민단체 등)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각계 대표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단체 산하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둘째, 국민은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교육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단체장, 대학교수, 전문가 등 2∼3인 정도의 강사를 위촉해 협의회 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참여 대행진(21~28일)’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28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참여대행진은 전국 시·도별 3만 여명의 시민들이 각 지역을 릴레이식으로 행진하면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지방분권 스티커부착캠페인 등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분권 홍보책자를 발간해 지방분권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역사의 큰 변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서 개최
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을 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는 27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1박2일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개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함께 21~28일까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03 국민참여대행진’실시한다. 21일 춘천을 출발해 안동(22일)-대구(22일)-울산(23일)-부산(23일)-창원(24일)-광주(24일)-순천(25일)-전주(25일)-금산(26일)-청주(26일)-아산(27일)-대전(27일)-안양(28일)-서울(28일)까지 ‘U’자 형으로 종주팀 30여명이 지역을 돌면서 지방분권의 열기를 밑으로부터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참여대행진을 통해 모아진 의지를 28일 국민대회로 집중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추세이며,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창조성을 살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전주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4개협의회와 함게 일어섰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
지금까지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과 이의 관철을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 지방분권의 전국적 홍보와 협조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를 중앙에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전달했다. (표 참조)
협의회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은 행정·재정·정치분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분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통합 이관, 자치경찰제도 및 교육자치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 인사권 확대 등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과세자주권 신장,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선 등이다.
정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자치단체장 3기 연임제한 폐지, 지방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다.
김 회장은 향후 실천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분권 범국민 협력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자치단체의 협조는 물론 지역의 각계(학계·언론계·정계·재계·시민단체 등)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각계 대표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단체 산하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둘째, 국민은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교육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단체장, 대학교수, 전문가 등 2∼3인 정도의 강사를 위촉해 협의회 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참여 대행진(21~28일)’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28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참여대행진은 전국 시·도별 3만 여명의 시민들이 각 지역을 릴레이식으로 행진하면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지방분권 스티커부착캠페인 등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분권 홍보책자를 발간해 지방분권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역사의 큰 변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서 개최
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을 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는 27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1박2일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개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함께 21~28일까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03 국민참여대행진’실시한다. 21일 춘천을 출발해 안동(22일)-대구(22일)-울산(23일)-부산(23일)-창원(24일)-광주(24일)-순천(25일)-전주(25일)-금산(26일)-청주(26일)-아산(27일)-대전(27일)-안양(28일)-서울(28일)까지 ‘U’자 형으로 종주팀 30여명이 지역을 돌면서 지방분권의 열기를 밑으로부터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참여대행진을 통해 모아진 의지를 28일 국민대회로 집중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