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을 맞아 본지는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개인견해와 당 공식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대표들의 개인견해는 상반됐다. 노골적인 찬성부터 반대 그리고 중간적 태도까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크게 갈렸다. 공식 입장은 대부분 미결정 상태였다. 다만 파병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민주노동당과 찬성에 가까운 자민련의 태도가 비교적 분명한 수준이었다. <편집자주>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대통령 판단 우선 돼야”
국군의 해외 파병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한-미 동맹과 경제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국민 여론의 눈치만을 보지 말고, 어느 쪽이 되었든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갖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나온다. 향후 합리적 절차를 거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오면 그때 우리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최종 결과는 국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민주당 박상천 대표
“명분과 실리 함께 고려”
이라크 파병문제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현재 UN안보리 결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경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발전적 외교관계, 이라크재건 사업참여, 주한미군재배치문제 협상, 아랍권 외교관계 등은 실리적 측면에 속한다. 우리당은 정부로부터 국회에 파병동의요청이 오면 의원총회, 토론과정을 거쳐 당내 의견을 모아 최종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
“서두를 일 아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최근 정부 일각에서 서로 앞다퉈 나서 ‘파병론’을 부추기면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아우성이다.
그러나 파병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의 젊은 생명이 걸려 있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경제 등 많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회 또한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조차도 11차례나 현지조사단을 보내면서까지 결정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국방부가 주도해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인사조차 그 보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관계의 비중과 중요성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라크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라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진짜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토론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튼튼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혁과 평화를 실현한다는 신당의 기본정신에 걸맞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자민련 김종필 총재
“UN결의 통한 파병 바람직”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차대한 문제다. 가급적 UN결의를 통해서 UN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익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빨리 파병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의 입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파병요구 당당하게 거부해야”
미국이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면적인 언사와는 달리 국방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전투병 파병문제를 기정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침략명분으로 내세웠던 WMD(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알 카에다에 대한 조직적 지원도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한국군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당하고 명예로운 정부를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당당해져야 한다. 침략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항,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당당하게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마지막 수단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전투병 파병문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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