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의 현안인 부동산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양화재 정건섭 사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실거래 가격 중심의 과세제도 정착, 양도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도 “신도시 건설 조기 착공을 통해 조기 물량공급에 나서는 한편, 비강남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금리정책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이고 갑작스런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거품이 확대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단기극약처방을 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실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급히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감소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 직업교육 등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덕훈 우리은행장도 “정부차원의 청소년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며 “인턴제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욱과정 도입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 청소년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업체 임원들 중에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기업체 임원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난 청년 실업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소장은 “실업이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실업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업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활성화만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태욱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기업경영환경 개선, 노사관계 개선, 투자 및 연구개발 장려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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