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역점 방향으로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사교육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현재 준비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잡히지 않을 경우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상품과는 달리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우선 재정경제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국민들간에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파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을 밝혔다. 특히 10대 성장동력을 선정,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개혁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장 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행태에 강한 불만을 또 다시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든”만큼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측의 태도변화도 아울러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혁신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올해 안에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하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헙졍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원법안들을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4년도 재정운영 및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 5천억원, 기금은 24.8% 증가한 237조 3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내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서민들의 복지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했으며 보육과 청소년 실업대책,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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