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정공백 막기 안간힘
총리 금주 후반 담화 발표 … 국책사업 둘러싸고 갈등 우려
지역내일
2003-10-13
(수정 2003-10-13 오후 4:33:51)
정부가 ‘대통령 신임 정국’을 맞아 국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신임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정 공백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국정의 안정운영을 위해 △개혁·민생법안 처리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안보의 안정관리 △국책사업 조속 확정 △서민생활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개 개혁특별 법안은 오는 15일 고 총리의 국회의장단 국정설명회와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지연되는 국책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한시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담화도 준비된다. 고 총리는 정기국회의 노 대통령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오늘)과 각당 대표연설(14∼16일)이 끝난 뒤 금주 후반 담화를 발표키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신임투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 확실시 돼 국회 동의가 불가피한 국정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놓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민생 현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가 난망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정부는 12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국정의 안정운영을 위해 △개혁·민생법안 처리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안보의 안정관리 △국책사업 조속 확정 △서민생활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개 개혁특별 법안은 오는 15일 고 총리의 국회의장단 국정설명회와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지연되는 국책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한시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담화도 준비된다. 고 총리는 정기국회의 노 대통령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오늘)과 각당 대표연설(14∼16일)이 끝난 뒤 금주 후반 담화를 발표키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신임투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 확실시 돼 국회 동의가 불가피한 국정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놓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민생 현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가 난망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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