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방안 제시
수능 등급제 전환·학제개편 등
지역내일
2003-10-14
(수정 2003-10-14 오후 2:00:53)
‘망국병’으로까지 표현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고, 초·중·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 등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공청회안’을 마련하고 14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안에는 이익집단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안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의다운 논의’도 못해보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내용은 학원단체 등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에서까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입제도 = 교육개발원 제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입 전형제도 개선’이다. 먼저 개발원은 단기 방안으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20∼3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과 자격 기준을 대학이 미리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대입방안도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활동, 특별활동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교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추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수제에 따른 과다경쟁이 입시와 사교육 과열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학입시에서 점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변경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수용될 경우 빨라야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별력 저하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대학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이 방안이 가진 숙제다. 또 등급제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능을 자격제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아직까지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현재 6-3-3년 체제인 초·중·고를 의무교육 9년과 국민 공통기본과정 10년을 기초로 6-4-2년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계 고교는 대학준비단계로 정착시키며 학생들의 조기진로 결정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제기됐다.
◇ 교육평가체제 = 또한 개발원이 제시한 ‘교육평가 체제 개선’은 이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예체능과목 평가를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하거나 일부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성패제(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예체능 평가제도 개선문제가 제기된 후 관련 학원 등은 물론 교과 담당교사 모임, 대학 관련학과 교수·학생들 그리고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 구성원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사실상 ‘음·미·체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식위주 입시교육이 판을 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이는 음·미·체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음·미·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학원 규제 = 이외에도 개발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도입 등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학원수강료를 낼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켜 적정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공교육으로 투입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에 나설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학원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학원업계는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안이 알려지자 이익집단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정부공식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오면 사교육경감대책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종합, 12월까지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 입장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공청회안’을 마련하고 14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안에는 이익집단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안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의다운 논의’도 못해보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내용은 학원단체 등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에서까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입제도 = 교육개발원 제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입 전형제도 개선’이다. 먼저 개발원은 단기 방안으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20∼3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과 자격 기준을 대학이 미리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대입방안도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활동, 특별활동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교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추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수제에 따른 과다경쟁이 입시와 사교육 과열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학입시에서 점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변경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수용될 경우 빨라야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별력 저하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대학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이 방안이 가진 숙제다. 또 등급제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능을 자격제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아직까지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현재 6-3-3년 체제인 초·중·고를 의무교육 9년과 국민 공통기본과정 10년을 기초로 6-4-2년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계 고교는 대학준비단계로 정착시키며 학생들의 조기진로 결정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제기됐다.
◇ 교육평가체제 = 또한 개발원이 제시한 ‘교육평가 체제 개선’은 이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예체능과목 평가를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하거나 일부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성패제(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예체능 평가제도 개선문제가 제기된 후 관련 학원 등은 물론 교과 담당교사 모임, 대학 관련학과 교수·학생들 그리고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 구성원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사실상 ‘음·미·체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식위주 입시교육이 판을 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이는 음·미·체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음·미·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학원 규제 = 이외에도 개발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도입 등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학원수강료를 낼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켜 적정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공교육으로 투입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에 나설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학원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학원업계는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안이 알려지자 이익집단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정부공식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오면 사교육경감대책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종합, 12월까지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 입장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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