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라크 파병반대 앞장선 이만섭 전국회의장
중립적 인사로 2차조사단 꾸려야
지역내일
2003-10-13
(수정 2003-10-13 오후 1:58:45)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정국에 이라크 파병 논란은 어느덧 가려졌다. 그 틈을 타 월등히 높았던 파병반대 여론이 찬성여론에 밀리는 조짐도 보인다. 그동안 국익을 이유로 한 정부의 파병 바람잡기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힌 셈이다.
그러나 그 가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다. 이 전의장은 파병찬성이 대부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국회의장인 만큼 그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물론이다.
-비전투병 파병 때에는 찬성했는데 이번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전투병 파병 때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달린 다른 문제다. 전쟁 때보다 종전 후에 미군 사망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유엔결의가 있어야 명분이 있고 국민 설득도 가능하다. 다만 유엔결의가 있다면 지난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듯이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사단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엇갈린 보고는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처럼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계든 언론계든 선입견 없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 2차조사단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조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번 조사단과 똑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2차조사단의 구성이 어떻더라도 미군 엄호 아래 안전한 지역만을 시찰한다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대민접촉을 강화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파병 바람잡기로 국민들이 약간씩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와 처리를 강조했는데 외교·통일·재경부 등 정부 장관들과 대사가 언론에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파병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간 동맹이며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간 동맹이 아니기에 동맹에 따라 무조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 이라크 파병 요구가 미국 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현 미국 공화당 정부의 요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도 860억 달러의 부시 정부 요청을 보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다. 이 전의장은 파병찬성이 대부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국회의장인 만큼 그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물론이다.
-비전투병 파병 때에는 찬성했는데 이번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전투병 파병 때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달린 다른 문제다. 전쟁 때보다 종전 후에 미군 사망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유엔결의가 있어야 명분이 있고 국민 설득도 가능하다. 다만 유엔결의가 있다면 지난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듯이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사단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엇갈린 보고는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처럼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계든 언론계든 선입견 없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 2차조사단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조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번 조사단과 똑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2차조사단의 구성이 어떻더라도 미군 엄호 아래 안전한 지역만을 시찰한다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대민접촉을 강화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파병 바람잡기로 국민들이 약간씩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와 처리를 강조했는데 외교·통일·재경부 등 정부 장관들과 대사가 언론에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파병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간 동맹이며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간 동맹이 아니기에 동맹에 따라 무조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 이라크 파병 요구가 미국 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현 미국 공화당 정부의 요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도 860억 달러의 부시 정부 요청을 보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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