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열린토론 통해 국론분열 막아야”
지역내일
2003-10-16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국론 분열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에 대한 찬·반, 중도 입장을 지닌 학계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현안과 쟁점’토론회에는 추가 파병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5명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파병 찬성입장에는 이경원 대진대 국제학부 교수가, 반대입장에는 고려대 김연철 교수와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중도입장으로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신지호 박사가 나와 토론을 벌였다.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파병에 대한 정부 방침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선적인 파병 찬반 여부를 떠나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객들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단기간에 마친 이후 이라크의 평화 유지나 국가건설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고, 게릴라성 테러까지 겹쳐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파병 관련 논의는 지난 3∼4월의 파병논의와 속성상 구분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연이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파병 유도성’발언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와서는 안될 ‘기본 자질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국민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외교이론으로 봤을 때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병 여부에는 견해 달라 = 반면 토론자들은 핵심쟁점이 되는 전투병 파병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파병 찬성 의견을 밝힌 이경원 교수는 “우리가 이라크에 보내는 전투병은 전투 임무를 맡게 된다기보다 평화유지군에 가깝다”며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로서 이라크의 치안업무를 도우며 국제적인 위상을 올린다는 적극적 명분을 갖고 파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전쟁의 사후처리를 떠맡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고 50년대식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신지호 박사는 “지난 3∼4월 1차 파병 때보다 현재는 파병에 대한 명분이 더 약해진 상태”라면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엔 결의가 이뤄지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파병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생기면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파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전과 관련, 미국 현지 정세를 주로 분석한 이혜정 교수는 “미국이 요청하는 군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논의되지 않고 파병여부 결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파병 여부 결정에 우선해 미국의 파병 요구 실체와 파병한 후의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무능 지적도 = 토론자들은 현재 이념갈등의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국론분열을 막고 파병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해법 제시에는 각각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가 ‘열린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김연철 교수는 “1차 조사단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여지듯 파병하게 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신지호 박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념화·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이번 파병 문제를 성숙한 사회문화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면서 “열린 토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분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정 교수는 “이라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서 파병이 성공할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한국의 정치적 수준에서 이 문제로 국민통합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민주적 담론의 교육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이를 수렴해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파병 논란이 소모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철저히 한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동의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현안과 쟁점’토론회에는 추가 파병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5명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파병 찬성입장에는 이경원 대진대 국제학부 교수가, 반대입장에는 고려대 김연철 교수와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중도입장으로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신지호 박사가 나와 토론을 벌였다.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파병에 대한 정부 방침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선적인 파병 찬반 여부를 떠나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객들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단기간에 마친 이후 이라크의 평화 유지나 국가건설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고, 게릴라성 테러까지 겹쳐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파병 관련 논의는 지난 3∼4월의 파병논의와 속성상 구분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연이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파병 유도성’발언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와서는 안될 ‘기본 자질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국민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외교이론으로 봤을 때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병 여부에는 견해 달라 = 반면 토론자들은 핵심쟁점이 되는 전투병 파병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파병 찬성 의견을 밝힌 이경원 교수는 “우리가 이라크에 보내는 전투병은 전투 임무를 맡게 된다기보다 평화유지군에 가깝다”며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로서 이라크의 치안업무를 도우며 국제적인 위상을 올린다는 적극적 명분을 갖고 파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전쟁의 사후처리를 떠맡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고 50년대식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신지호 박사는 “지난 3∼4월 1차 파병 때보다 현재는 파병에 대한 명분이 더 약해진 상태”라면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엔 결의가 이뤄지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파병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생기면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파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전과 관련, 미국 현지 정세를 주로 분석한 이혜정 교수는 “미국이 요청하는 군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논의되지 않고 파병여부 결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파병 여부 결정에 우선해 미국의 파병 요구 실체와 파병한 후의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무능 지적도 = 토론자들은 현재 이념갈등의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국론분열을 막고 파병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해법 제시에는 각각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가 ‘열린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김연철 교수는 “1차 조사단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여지듯 파병하게 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신지호 박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념화·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이번 파병 문제를 성숙한 사회문화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면서 “열린 토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분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정 교수는 “이라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서 파병이 성공할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한국의 정치적 수준에서 이 문제로 국민통합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민주적 담론의 교육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이를 수렴해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파병 논란이 소모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철저히 한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동의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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